비자 노동 비자 거절..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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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5 19:51 조회3,57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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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국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좋은기회로 독일회사에 취업이 되어 서울에서 살던 전세집 및 사업을 정리한후 부모님댁에서 비자를 기다리며 지내고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이 작년 12월1일부터 였으나 비자가 안나와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주간의 기다림 끝에 저번주에 독일대사관에 연락받고 방문하였으며, 비자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절사유가 적힌 편지에는 제 급여가 현지 노동시장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노동비자를 거절한다고 적혀있었고,
현지 노동시장의 급여는 월 6,578유로(Brutto)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쥬니어레벨의 회계업무를 보는 사람이고, 회사는 글로벌펌으로서 정해진 샐러리테이블 내에서 독일인들과 동일한 연봉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계약연봉은 51K입니다. 제 직급으로 독일 평균급여 조회하는 곳에서 조회해보아도 제 연봉수준보다 조금 낮게 나옵니다.
거절사유에서 말하는 월 6,578유로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이 높은금액으로 착오가 있는것으로 저는 확신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거절을 결정한 노동청에 비자에이전시가 확인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없이 또 1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자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대사관측으로 해야하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노동청으로부터 회신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먼저하는게 현명할까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똑같은 의견을 준다면 대사관은 똑같이 거절할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서 우선은 노동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던거거든요.
또한, 누군가의 명백한 실수로 인하여 비자가 안나온것이 추후에 확인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런지요??
현재 서울에서 혼자살던집을 빼면서 발생한 부동산복비, 가구처분, 차량처분, 업무를 늦게시작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 등... 손해가 너무 막심하거든요.. 정말 화가납니다. 어떻게 민원처리기간도 정해져있지 않은상태에서 어떠한 follow up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하는지..
비자 거절을 할꺼면 좀 빨리하던지, 9주나 사람피말리게 기다리게 해놓고 어이없는 이유로 거절을하고,, 또 그 거절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데 수주 수달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혈압이 올라 잠이 안올지경입니다.
댓글목록
begegnung님의 댓글
begeg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상황은 안타깝습니다문ㅠ 독일 노동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살아본 결과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네요.. 독일인들 특징이 큰 잘못도 단 한번의 사과없이 변명으로 얼렁 넘어가려는 습성이 강한데다가 업무처리 9주는 일단 독일에서는 짧은 시간이 아니기도 하구요. 제가 아는 선에서 사실 님 연봉이면 블루카드도 발급이 충분히 가능하실텐데 차라리 무비자90일을 가지고 미리 넘어오셔서 오시자마자 직접 현지 외국인청에 컨텍을 하셨다면 그마마 일처리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네요.
드라췐님의 댓글
드라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블루카드는 연봉이 56,800유로인가 그렇더라구요... 무비자입독후 비자발급은 회사측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국에서 받고오라고 한거거든요.
이게 완전 공권력의 갑질이네요... 제가 더 황당한것은 저랑 같은기간에 다른분 2명도 채용해서 같은 절차를 밟았는데. 한분은 2주만에, 또다른한분은 5주만에 비자를 받고 출국을 하셨다는거에요.. 저는 9주만에 거절통보를 받았고, 또 이걸 해결하는데 몇주 몇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사람 미치고 팔짝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홧병오네요 진짜 ..
begegnung님의 댓글
begeg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 연봉이 51k ㅎㅎ 월급이 5,1이라고 봤네요 ㅠ 블루카드조건이 안되긴 하지만 현지에서 노동허가 받기 충분한 조건인데 참 이게 독일 공무원이 워낙에 케바케라 ㅠ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도저히 안통한다 싶으면 변호사를 보통 써서 해결을 하죠. 얘네들 변호사 편지 한방이면 몇시간 뒤면 막 답오고 하루면 일처리 하고 정말 답이 없어서 답답하시다면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다시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네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블루카드말고 일반 비자로 변경해서 신청해보세요. 윗분들 말대로 담당자 마음대로이고 같은 기간에 처리한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깐요. 그리고 회사에서 리스크를 이해하합니다만 윗분 말씀대로 독일에 건너와서 신청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특히, 알아보실 때, 비자 처리를 잘 해주는 지역을 알아봐서 안멜둥하셔서 하시면 잘 될 겁니다.
- 추천 1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들 말씀대로 독일와서 신청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독일 외국인청 노동청 답변이 워낙 느린데 요즘 코로나이고 연말 연초 감안하면 9주 걸린 것도 슬프지만 특이한 일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답변이 빨리 온다는 보장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외국인법 전문 (교포)변호사 통해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 이분들은 항상 하는일이라 외국인청 담당자랑 이미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회신을 확실히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보통 회사 지역에 주거지 구하실 텐데 회사가 어느 지역인지가 관건인데요 윗분 말씀처럼 한인회사가 많은 지역의 경우 (고소득 주재원들 비자발급 많은 지역) 비자를 좀 수월하게 받을수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데 거주 등록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것 같고 기준 월급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물가 비싼 지역은 기준 월급이 더 쎌수 있고요 만약 회계사 분야 전문 자격증 같은게 있으시다면 그것때문에 기준월급이 높게 평가되어 거절당했을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문 변호사 (한인 고객 경험 있는 변호사)는 해결 노하우를 잘 아실거에요 한번 상담해보시길 바래요.
보다 안전한건 한국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미리 비용지불하더라도 독일 현지 변호사랑 메일 상담을 하시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신 뒤에 오시는게 비용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황당한 경험에 위로를 드립니다. 일단 에이젼시가 지원해주고 있으니 기다려보시되,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 회사에서 제출한 직무기술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Job Description에 Senior급 position처럼 나와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 것일수도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손해배상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 비자규정안내에 보면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청하면 검토해서 발급해주기는 하지만 권리로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신청요건 맞는다고 무조건 발급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자발급전에 집이랑 사업부터 정리한 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셨던 것 같네요.
많은 나라에서 국민에게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외국인에게 근로는 허가대상일뿐 권리도 의무도 아닙니다. 한국부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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