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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국적으로 바꾼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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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yRi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1 12:56 조회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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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독일을 비롯해서 해외생활을 오래한 사람이고, 한국이 아닌 곳에서 아마 평생 살 확률이 높습니다.
조만간 한국 => 독일로 국적이전(한국국적포기)할 계획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간단한 질문은 "예"/"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1. 독일로 국적을 옮길 때 예를 들어 "홍길동(HONG, Gildong)"이 "HONG, Peter Gildong 혹은 HONG, Gildong Peter 혹은 HONG, Peter"처럼 영어/독어 이름을 추가하거나 아예 한국식 이름을 없애버리고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한국 국적이었을 때의 여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예외] 많은 파독간호사 출신 여성분이 독일인 남성과 결혼 후 상당수가 독일시민(한국국적포기)이 되셨고, 이름이 원래 한국식 이름에서 약간 바뀐 경우가 있더군요.
예를 들어 한국인 여성 "황진이(HWANG, Jin-Yi)"가 독일인 남성 "SCHNEIDER, Hans Johann"과 결혼해서 "HWANG, Jin-Yi", "HWANG, Jin-Yi Schneider", "SCHNEIDER, Jin-Yi Hwang", "SCHNEIDER-HWANG, Jin-Yi", "SCHNEIDER, Jin Hwang", "SCHNEIDER-HWANG, Jin-Yi Marie" 등의 방식으로 독일 시민이 되는 거요.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기반으로 예시를 들었어요.

**** 참고로 저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고, 미혼인 상태로 이 절차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



2. 이전 국적(대한민국)을 가진 상태에서 했던 모든 행위, 즉 학업증명(대학/대학원 졸/공인자격증/어학시험/...)/금융(한국 보험/은행/휴대전화/부동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2-1. 독일국적 취득 후 이름이 "HONG, Gildong"일 경우(한국이름과 같음)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2-2. 이름이 "HONG, Peter Gildong" 등으로 변경할 경우 준비 서류 및 절차



3. 관공서 행정처리

3-1. 이전 국적(대한민국) 관공서/재외공관에서 전반적으로 할 일이 있나요?

3-1-1.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형제 등과는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나요? (한국에서)

3-1-2. "3-1-1"에서 만약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게 되면, 추후 부모/형제/친척 어르신/사촌/조카 등과 재산 상속 또는 포기의 책임에서 벗어나나요?
****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 법에서는 아무리 저 자신, 부모가 조심해도 형제/조카/친인척 등이 사고치면 4촌까지는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요... 전 재산이든 빚이든 아무것도 관심 없고 그냥 신경 쓰는 것도 싫고 책임지는 건 더 싫어요!! ****

3-1-3. 만약 "3-1-2"에서 국적 이전(독일)해도 책임을 져야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특히 웬만하면 채무 당사자가 사망하기 전에 빨리 처리할 건 처리하고 싶은데요....
**** 막말로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덤터기를 써야 하나요? 만약 법이 뭐 같으면 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부모나 형제면 몰라도 친인척 빚이나 재산 규모를 알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닐 뿐더러 그걸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사람들 빚이 있다는 걸 어찌 아나요? 완전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잖아요 -_-++ 그리고 이건 연좌제 아닌가요? 부모나 형제 빚은 법적으로 가족이니 어느 정도 책임지는 게 맞지만요. ****


3-2. 국적 이전(독일) 관공서/재외공관에서 할 일이 있나요?

3-2-1. 저는 독일에서 "3-1-1"과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가족인데, 독일에서는 남남이 된다거나요..

3-2-2. "3-2-1"에서 한국 가족과 저 자신은 독일 영토 내, 주권 내에서는 남남으로 취급하면 반대로 제가 죽고 나서 제 재산이든 빚이든 제 배우자(파트너)/자식/친인척(배우자/파트너 가족)이 당연히 물려받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 평생 결혼/동거를 안 하고 혼자 죽게 되면 그 재산/빚은 어찌 되나요?

3-2-3. 혹시 독일도 한국처럼 "3-1-3"과 같은 법이 있나요? 특히 제가 독일에서 가족없이(결혼/파트너/자식) 혼자 사망하고 빚/재산 상속도 한국 가족이 책임져야 하나요?
**** 위에도 언급했지만, 전 다른 사람이 어찌 살든 관심도 없고 책임지는 것이 싫구요. 마찬가지로 저도 피해주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성격이 있어요. 재산이야 제가 죽을 때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빚은 진짜 남은 사람에게는 지옥이잖아요... 진짜 이런 추태는 죽어서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



4. 이 밖의 것/기타 등등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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