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제가 Beratungshilfe 를 받았는데 소송끝난후에 수입이 있다며 재정적인 확인서를 또 작성하더라고요. 또한 수입에 비례해서 무료도 아니였다는 저의 작년 경험입니다.

여기 링크에 https://www.pkh-rechner.de  직접 수입, 월세, 빚, 고정적인 지출  (차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 등등)을 입력하시면 Beratungshilfe를  받을수 있는지 대충 알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받을 확률 올라갑니다.

결과가 받을수 없다고 나와도 직접 서류을 제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먼저 Beratungshilfe을 신청하셔서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고 만약에 소송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은 Prozesskostenhilfe를 신청하세요. Prozesskostenhilfe(PKH)는 소승를 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Beratungshilfe자격이 되면은 PKH도 자격이 됩니다.
참고로 Beratungshilfe는 소송이랑 상관이 없고 그리고 재정적인 확인서 다시 작성 안합니다.
염장파님이 말씀한것은 PKH입니다.  그리고 PKH를 받으시면은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4년동안 재정확인을 여러번 하고 수입이 현재보다 많을 경우 다시 어느 정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https://www.pkh-rechner.de 통해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저는 법원가서Beratungshilfe를 신청했고 재판비용도 지불하고 변호사 비용도 적은금액이였지만 자불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링크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내요 . 전 소송 끝난후 법원에서 재정증명서류를 받았었었습니다.

염장파님 사건은 죄송하지만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가지 지원을 잘 모르고요. 많은 변호사들도 이 두가지 지원에 대해 스스로 언급 안합니다. 참고로 Prozess는 법정소승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Prozesskostenhilfe는 변호사 비용, 재판비용, Gutachten 비용까지도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변호사에게 비용를 지불하고요. 마찬가지로  Gutachter에게도 정부에서 직접 지불합니다. 재판비용은 면제됩니다. 이중으로 비용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가  정부에서 비용받고 그리고 고객님께 또 비용 청구 할수 없습니다.
Beratungshilfe는 단어 의미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말합니다. 즉 첫번제 상담비를 정부에서 공짜로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정부에서 직접 비용을 변호사에 지불합니다. 상담후 소송가기로 결정을 하시면은 바로 PKH를 법원에 신청하세요.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서면이 고객님게  옵니다. 그리고 소승이 끝난후로 부터 4년동안 재정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편지옵니다. 이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염장파1234님의 댓글

염장파123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10 19:31

아고~다른분 질문에 제가 더 많은 답변을 들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변호사가 ㅎㅎㅎㅎ 전 첫상담 비용도 지불했어요ㅡ..또 실랑이할려면 머리가 아파오네요.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잘못된건 못참는 성격이라 또 잘 알아봐야겠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