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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사 문제로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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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꾸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5 15:24 조회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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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를 하려고 작년 8월경 cancellation letter 를 현 landlord 에게  건낸 적이 있습니다.(letter의 내용상으로는 저는 9월 30까지 방을 빼야했습니다.)

2. 이사하려던 곳에 문제가 있어 못 가고, landlord에게 말하여 cancellation을 없던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제 방에 오려던 사람도 안오기로 해서 별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과정에서 cancellation letter 외에는 아무것도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3. 최근이 옮기고 싶은 방이 있어 알아보고 2020년 7월부터인 계약서에 사인하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4. 제 현재 방은 계약서 상 6주 전에 캔슬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없어 우편대신 저번 주 초에 cancellation letter를 드리러 갔더니,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거기를 계속 살길 원한다더군요.

5. 일단 callcellation letter는 다시 작성하여 einschreiben으로 붙일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7월이 겹치게 되는데, 7월 랜트는 중복으로 내는건 어떤 경우에도 불가피 할거 같습니다.

6. 문제는 landlord가 거절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cancellation때 넌 기회를 놓쳤고, 그럼 1년을 더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제게 한 부분입니다. 지난 8~9월에 그 과정에서 저는 아무 계약서도 싸인하지 않았는데, 기존 계약서에 없던 저런 조건이 붙을 수가 있는 건가요? 기존계약서를 읽어보니 초기 계약 후에 무조건 머물러야 하는 기간도 6개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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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청맑은날님의 댓글

청맑은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하고 사인하신 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1년을 더 살아야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집주인이 귀찮아서 그러는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 집주인이 그래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사셔서 편지를 쓰셔야하는데
그것도 삼 성가신 일이지요.
아무래도 요즘 집주인들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그런거니. 집주인하고 얼굴붉히지 않고 이야기할 마음으로 다시 좋게 이야기해서 사정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잘 이사 나오시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꿈을꾸자님의 댓글

꿈을꾸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 건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보군요. 상황이 최악은 아니라서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큔디궁을 하고 다음 임차인이 결정되기 전이라면 큔디궁을 없던것으로 다시 원래 관계로 흔히 되 돌리곤 합니다.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원 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인이 큔디궁을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중 큔디궁 통보 기간이 4.번에 6주 전으로 되어있고, 6.번에는*초기 계약 후에 무조건 머물러야 하는 기간도 6개월에*이라고 하였는데 즉 초기에 합의된 의무 계약기간이 지나도 그 이후 자동 6개월을 살아야 한다면 6개월 전 통보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큔디궁 기간 설정이 2가지로 이해할 수 있기에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지인을 도와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알게 되어 말씀 드립니다.
어찌되었건 주인이 계속 살아 달라고 하는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로 임대계약법이 이 기간 동안은 코로나 임대법 조항이 임차인들에게 여러모로 유리하게 별도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니 주인께 잘 설명하시고 원만한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 추천 1

꿈을꾸자님의 댓글

꿈을꾸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고약한 할머니 성격이셔서, 또 직접 대화하긴 너무 싫고,
그간 감사했다는 편지와 함께 큔디궁 등기로 보내서 더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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