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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취업시 기업에서 노동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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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9 15:59 조회1,06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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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기업에서 계약서를 받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외국인청을 가면 노동비자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한국 기업들이 구직자에게 미리 노동 비자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워홀러 또는 영주권자 제외하고 졸업 예정자나 이직 예정자들은 어쩌라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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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evoll님의 댓글

Liebevol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유는 외국인 채용 및 허가 기준 떄문입니다. 여기서 전문인력과 일반직으로 나눠지는데, 전문인력 즉 블루 카드비자 (타지의 전문인력을 불러들이는 제도) 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청에서 서류와 조건만 맞으면 태클없이 비자를 내줍니다. 하지만 그외 일반직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자국내 실업률을 줄이기위한 방한으로 자국민을 최우선시로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는 EU시민이며 세번째 넘어서 아시아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기업에서 구직내용이나 채용에는 일반 독일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어떤 이유로 당신기업에 꼭 한국 사람이 필요한가 그리고 더나아가 정말 한국인없이는 안되는가" 라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까다로움과 과료주의를 한국기업들도 알기에 "노동비자" 소유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더욱이 독일인들은 받는만큼 일하기에, 저렴하게 주고 열심히하는 한국사람을 쓰는것이 일석이조라 선호하는걸로 들었습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제가 알기론 기업에서 계약서를 받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외국인청을 가면 노동비자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외국인청에서 노동청에 해당 건을 전달한 다음 "우선권 검사" 라는 것을 합니다. 이 우선권 검사를 통과해야 (노동허가 획득) 못하면 노동비자 안나옵니다. 이 게시판에서 우선권 검사라는 단어로 검색해보시면 조금더 과정이 이해가 되실겁니다.

> 졸업 예정자나 이직 예정자들은 어쩌라는 말인지
우선권 검사 면제 대상이 여럿 있는데요:
- 독일 대학졸업자로서 전공 분야에 취업하면 => 우선권 검사 면제
- 독일에서 총 3년 이상 노동비자 소유하고 세금 내며 노동 했음 => 우선권 검사 면제
- 월급을 많이 받는 블루카드 대상자다 => 역시나 면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노동허가가 나오겠지요.

우선권 검사를 해야 노동비자가 나오고, 검사 기간이 6주는 걸리고, 실업자 리스트 중에서 채울 법한 쉬운 일일수록 허가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지라...  전문성이 없는 일일수록 노동비자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비EU 시민을 시간과 노력 들여 고용하기보다는, 노동허가를 애당초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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