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청에서 그리 응답하는 이유는, 노동허가 검사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허가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6주뒤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때서야 "당신의 노동 허가는 반려되었습니다" 할텐데, 지금 남으신 체류 기간이 (최소) 6주가 안되시는가 봐요. 그렇다면 현재 무비자 90일 이후에야 노동비자를 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데, 90일 이후부터 그 시점까지 불법체류가 되버리는게지요. 현재 비자가 있다면 그 비자에 대한 연장으로 임시 비자가 되지만, 무비자 체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것이 안되거든요.

물론 원칙적으로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후 비자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법을 엄격히 읽으면 비자 신청 기간이 그 90일 안에 끝나야 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보더라고요. 이 게시판에도, 비자 신청 중이었는데, 어 너 90일 지났음. 한국갔다가 다시 와, 라고 매정하게 쫓아낸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쩝. 비자가 나올것이 확실하거나, 테르민 한 담당자가 비자 발급이 이미 결정된 경우에는 (그래서 순전히 프린트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90일 이후에도 (이미 비자는 나와 있으니, 실물이 없을 뿐) 당연히 그냥 머무르게 해주는데요. 노동비자의 경우,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라는 우선권 검사가 노동청에서 허가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지라, 외국인청 담당자가 자력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검사 기간이 걸리는 최소한의 6주 이상의 체류가 가능할때만 노동허가 과정을 받아 주려고 할겁니다.

무비자 입국후 학생비자건 취업비자건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90일 내에 끝나야 하니...

로오나님의 댓글

로오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8 14:34

와.. 정말 세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속시원하네요. 그렇다면 시간만 충분했다면 주한독일대사관 갈 필요없이 외국인청을 통해 최종수령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비자로 들어와서는 비자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게 발송되는 일반적인 답변을 받으신거 같습니다.

한국은 무비자로 들어와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독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심사가 오래 걸리 더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시 비자를 주거나, 비자 심사 기간 중이라는 특별한 증명서를 줘서 불체자가 안되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윗글을 보니 요즘은 90일 넘으면 쫗아내기도 하는 군요.

아마도 최소 심사기간 6주, 뭐 그런게 생긴거 같습니다. 따라서 6주 전에 신청서가 들어가면 넣는 쪽에서는 규정 위반 한거 없으니, 비자 심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리면 임시 비자를 받을 겁니다.

거의 10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분은 대학교를 중퇴한 후 취업을 했는데, 그 당시는 법적으로 미졸업학생비자에서 취업 비자의 전환이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고 독일에 와서 직접 외국인청에 2-3 번 찾아가서 진행 상태를 체크했고 얼마 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규정상 비자의 전환이 안되니, 그냥 비자를 없애고 새로 신청을 한거죠. 법의 허점을 이용 했다고나 할까... ㅋㅋㅋ
그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청에 신청서 넣고, 오라는 말도 안했는데 매번 새벽같이 가서 줄 서서 기다리다 진행 상태 알려 달라 그러고, 담당 공무원의 눈치가 엄청 났을 텐데... 바쁜데 이런거 때문에 왔냐고 한소리도 했을 거고... 어째든 인간 승리죠. 이분이 독일에 오래 사셨던 만큼, 독일인의 특징을 알고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독일인은 끝까지 조목조목 따지고 물고 늘어지면 왠만하면 해 줍니다.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도 이러이러 한데, 이게 왜 안되냐, 안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뭐 그렇게 따지면... 딱 아니다 하기 애매한 상황이면 그냥 해줍니다. ㅋㅋㅋ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즉 한국에서 신청하고, 독일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90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신청하고 중간에 독일에 와서 받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요즘에도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