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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Schwarzarbeit, 신고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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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151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1 17:53 조회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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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불법으로 직원을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세금을 안낸다던지..
이런 분들을 신고하면 처벌을 받듯
불법으로 일하는 직원도 또한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불법영업, CCTV 음성녹음 신고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가요??
신고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혼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질문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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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글을 바탕으로 추론하건데, 지금 글쓴이가 Schwarzarbeit로 일하고 있는데 뭔가 부당해서 고용주를 신고 하고 싶은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참고로, 녹음등은 동의 없이 하지 마시길 권유합니다.


yuri1515님의 댓글

yuri151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사실 제 얘기 입니다.
인격모독에 못 이겨 나왔는데 여태까지 일한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추가로, 일하는 곳 열쇠가 없어졌고 저에게 책임이 있다며 변상하라고 협박하셔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녹음은 절대 안하겠습니다!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엄밀히 말해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정확하게는 피고용인에 대한 피해가 더 큽니다. 일단 세관, 세무서, Bundesagentur, 연금청과 문제가 됩니다. 탈세는 양쪽 모두 적용이 되고 탈세금액은 가산금액까지 붙어서 지난 4년치까지 모두 납부를 해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추방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탈세는 중범죄로서 10년 미만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yuri1515님의 댓글

yuri151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은 왜 4년치인가요??
사장님은 영업을 2년 정도 하셨고 저는 12일 근무했습니다.


화창한날씨가쨍쨍님의 댓글

화창한날씨가쨍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피고용인도 당연히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추방사유가 될 수도 있구요.


yuri1515님의 댓글

yuri151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독일에서 살고 싶은데 추방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불법은 불법인데 후회가 되네요,,


나도향님의 댓글

나도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러므로 추방 안 당하려면 신고들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당하시는 분들,
모두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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