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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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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22 04:52 조회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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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경찰서에서 발송한 피의자 진술서(Beschuldigte-Äusserung)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는 내용이구요, 혈중농도 0.89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렇다고 답변을 해서 경찰서로 다시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린날 경찰서에가서 혈액검사를 받을당시, 담당의사가 이편지를 받게되면
그냥 간단히 사실을 인정하고 진술서의 질문에 답변해서 보내는게 나을거라는 충고를 해주더군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재판정에 출두하지 않은 채 해결을 보고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하라고 하더군요. 이때 aussergerichtlich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편지를 쓰라는 충고를 주더군요. 그러면 벌금만 받게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일들이고 이제 내일 피의자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어찌해야할지, 이곳 제현들의 애정어린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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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vogel님의 댓글

vog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혈중농도가 0,8 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법 적용을 보았을 때 면허가 완전 정지될 수 도 있습니다.  판사가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소위 바보 테스트라는 것을 해서 다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럴경우 비용도 몇 천 유료가 들어 가고 적어도 6 개월 동안 술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를 다 하거든요. 직장인 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면허 완전 정지를 우선 막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님께서 직장인 이시면 대충 벌금으로 한 700 에서 1300 유로 사이에서 나오겠네요...저도 경험이 있어서 제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추천 1

몽몽이님의 댓글

몽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사실 면허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결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을까 해서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법정출두를 하지 않기 위해 따로 편지를 써야할까요??
직장인이 아니므로 벌금도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 추천 1

vogel님의 댓글

vog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음주 운전에 걸리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 프로밀레라면 벌금으로 적어도 500 유로 이상은 나올 것 같네요...체혈을 한 의사가 어떤 생각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현제 형법상 1,1 부터는 무조건 면허증 압수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0,8 부터도 면허증을 완전히 압수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판사의 판단에 딸린 것이죠. 그런데 학생이라고 하시니...대충 몇개월 면허 정지로 끝나면 좋을 텐데...직장인이 이정도 프로밀레로 적발되었으면 일단 변호사와 문의를 할 겁니다. 차가 당장 필요하니까요...
검사나 판사가 님의 글을 읽을 때 좀 동정심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생기도록 잘 써보세요...공부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등등...그리고 반드시 잘못을 아주 명백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주 확실히 들어가야 합니다. (독일어로 einsicht 가 확실히 느껴지게 말입니다.)
잘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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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이님의 댓글

몽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렇게 편지를 쓰면 법정출두는 하지 않아도 될까요??
벌금도 벌금이지만, 법정출두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더 부담되네요.


vogel님의 댓글

vog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정 출두는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고를 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 경찰이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넘기면 strafeanzeige 가 만들어지고 이를 다시 verkehrsrichter 가 보고 벌금과 면허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독일에서 생활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전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벌금을 내셔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뭐..
저도 뼈저리게 느낀것이지만, 술 마시고는 절대 운전하지 맙시다!!

  • 추천 1

몽몽이님의 댓글

몽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렇게 빠르고 알찬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책이 이런 피곤한 상황을 몰고오네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원하시는 일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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