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체제론: 삶의 질과 사회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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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2-03-13 21:20 조회6,04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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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7 Access : 282 , Lines : 29
삶의 질은 복지 (Wohlbefinden)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삶의 질'이 곧 복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의 질'은 객관적 삶의 조건 (Lebensbedingungen)과 주관적 복지의식 (Subjektives Wohlbefinden) 사이에서 자리매김을 한다 (Zapf 1984:25). 여기에서 객관적 삶의 조건이란 제3자의 관찰이 가능한 삶의 관계 즉 소득, 주거 양식, 취업 조건, 가족 관계, 사회적 접촉, 건강, 정치 참여 수준을 의미한다. 삶의 조건을 논할 때에는 이미 식별할 수 있는 기본 욕구가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이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면 복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주관적 복지의식은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삶의 만족도로서 인생 전체에 대한 감정적 (emotional) 혹은 인지적 (kognitiv) 느낌, 일상 생활의 특정한 분야 - 소득, 주거 상태, 인간 관계, 건강 등 -에 대한 인지적 평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불안감 등의 결정 요소를 갖는다. 주관적 복지의식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갖는다: 객관적 삶의 조건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개인이나 사회집단 별로 갖는 욕구 수준이 틀리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수용이 중요하다. 인지적, 감정적 수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Zapf 1984:20).
이상의 소위 객관주의적 입장과 주관주의적 입장은 실제에서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삶의 질의 차원을 네가지로 보여준다:
1. 객관적 삶의 조건이 양호하고, 주관적 복지의식도 긍정적인 경우 (최상의 삶의 질)
2. 객관적 삶의 조건은 양호하지만, 주관적 복지의식은 부정적인 경우 (불만족의 딜레마)
3. 객관적 삶의 조건은 나쁘지만, 주관적 복지의식은 긍정적인 경우 (순응. 역설적 만족)
4. 객관적 삶의 조건도 나쁘고, 주관적 복지의식도 부정적인 경우 (박탈의 상태)
이같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회지표 (Sozialindikatoren)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사회지표에 대한 OECD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 "사회지표란 사회경제계획의 주된 목표인 사회수요, 욕구, 문제점 등을 식별해 내고, 이들 최종 목표 달성 또는 그것으로부터의 후퇴를 측정하고, 공공의 논의와 정부의 결정을 계발하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진 정보 체계이다 (고영복 1991:305). 즉 사회지표를 통해 복지 수준을 측정하고 사회정책 계발에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지표의 차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투입 요소로서의 사회지표 (input-orientierte Sozialindikatoren)와 산출 요소로서 사회지표(output-orientierte Sozialindikatoren)이다. 의사 숫자를 늘이거나 더 많은 병원을 짓는 것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투입 요소로서 사회지표이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나 유아 사망률, 평균 수명 등은 산출 요소로서 사회지표이다.
독일의 경우 Wohlfahrtssurvey, SOEP (Sozio konomische Panel), Datenreport 등이 일정 기간을 두고 사회지표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독일인이 삶의 질에 대해 갖는 태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계층 간 차이는 비교적 없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삶의 질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리고 젊은이들보다는 노인들이 삶의 질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독일 사회국가 체제 개혁 논의에서 이같은 삶의 질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 반영될 지 지켜볼 일이다.
- 참고문헌
고영복 (1991), 사회정책론,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Glatzer, Wolfgang/Zapf, Wolfgang (1984), "Lebensqualitaet in der Bundesrepublik", in: Glatzer, Wolfgang/Zapf, Wolfgang (Hg.), Lebensqualitaet in der Bundesrepublik, Campus Verlag, Frankfurt, S.391-404.
Zapf, Wolfgang (1984), "Individuelle Wohlfahrt", in: Glatzer, Wolfgang/Zapf, Wolfgang (Hg.), Lebensqualitaet in der Bundesrepublik, Campus Verlag, Frankfurt, S.13-26.
Glatzer, Wolfgang (1998), "Lebensstandard und Lebensqualitaet", in: Zapf,
Wolfgang/Schaefers, Bernhard (Hg.), Handwoerterbuch zur Gesellschaft Deutschlands,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Bonn, S.427-438.
삶의 질은 복지 (Wohlbefinden)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삶의 질'이 곧 복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의 질'은 객관적 삶의 조건 (Lebensbedingungen)과 주관적 복지의식 (Subjektives Wohlbefinden) 사이에서 자리매김을 한다 (Zapf 1984:25). 여기에서 객관적 삶의 조건이란 제3자의 관찰이 가능한 삶의 관계 즉 소득, 주거 양식, 취업 조건, 가족 관계, 사회적 접촉, 건강, 정치 참여 수준을 의미한다. 삶의 조건을 논할 때에는 이미 식별할 수 있는 기본 욕구가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이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면 복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주관적 복지의식은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삶의 만족도로서 인생 전체에 대한 감정적 (emotional) 혹은 인지적 (kognitiv) 느낌, 일상 생활의 특정한 분야 - 소득, 주거 상태, 인간 관계, 건강 등 -에 대한 인지적 평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불안감 등의 결정 요소를 갖는다. 주관적 복지의식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갖는다: 객관적 삶의 조건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개인이나 사회집단 별로 갖는 욕구 수준이 틀리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수용이 중요하다. 인지적, 감정적 수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Zapf 1984:20).
이상의 소위 객관주의적 입장과 주관주의적 입장은 실제에서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삶의 질의 차원을 네가지로 보여준다:
1. 객관적 삶의 조건이 양호하고, 주관적 복지의식도 긍정적인 경우 (최상의 삶의 질)
2. 객관적 삶의 조건은 양호하지만, 주관적 복지의식은 부정적인 경우 (불만족의 딜레마)
3. 객관적 삶의 조건은 나쁘지만, 주관적 복지의식은 긍정적인 경우 (순응. 역설적 만족)
4. 객관적 삶의 조건도 나쁘고, 주관적 복지의식도 부정적인 경우 (박탈의 상태)
이같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회지표 (Sozialindikatoren)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사회지표에 대한 OECD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 "사회지표란 사회경제계획의 주된 목표인 사회수요, 욕구, 문제점 등을 식별해 내고, 이들 최종 목표 달성 또는 그것으로부터의 후퇴를 측정하고, 공공의 논의와 정부의 결정을 계발하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진 정보 체계이다 (고영복 1991:305). 즉 사회지표를 통해 복지 수준을 측정하고 사회정책 계발에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지표의 차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투입 요소로서의 사회지표 (input-orientierte Sozialindikatoren)와 산출 요소로서 사회지표(output-orientierte Sozialindikatoren)이다. 의사 숫자를 늘이거나 더 많은 병원을 짓는 것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투입 요소로서 사회지표이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나 유아 사망률, 평균 수명 등은 산출 요소로서 사회지표이다.
독일의 경우 Wohlfahrtssurvey, SOEP (Sozio konomische Panel), Datenreport 등이 일정 기간을 두고 사회지표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독일인이 삶의 질에 대해 갖는 태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계층 간 차이는 비교적 없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삶의 질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리고 젊은이들보다는 노인들이 삶의 질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독일 사회국가 체제 개혁 논의에서 이같은 삶의 질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 반영될 지 지켜볼 일이다.
- 참고문헌
고영복 (1991), 사회정책론,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Glatzer, Wolfgang/Zapf, Wolfgang (1984), "Lebensqualitaet in der Bundesrepublik", in: Glatzer, Wolfgang/Zapf, Wolfgang (Hg.), Lebensqualitaet in der Bundesrepublik, Campus Verlag, Frankfurt, S.391-404.
Zapf, Wolfgang (1984), "Individuelle Wohlfahrt", in: Glatzer, Wolfgang/Zapf, Wolfgang (Hg.), Lebensqualitaet in der Bundesrepublik, Campus Verlag, Frankfurt, S.13-26.
Glatzer, Wolfgang (1998), "Lebensstandard und Lebensqualitaet", in: Zapf,
Wolfgang/Schaefers, Bernhard (Hg.), Handwoerterbuch zur Gesellschaft Deutschlands,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Bonn, S.4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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