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개혁론: 저임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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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이름으로 검색 02-03-13 21:18 조회5,3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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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9 Access : 116 , Lines : 20
개혁론: 저임금 전략 (Billiglohnstrategie)
실업자 수 증가는 사회국가 재정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만성적 대량 실업은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평화를 위협한다. 작년 (1998년) 9월 총선에서 슈뢰더·라퐁텐의 사민당과 피셔의 녹색당 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난 수년간 지속된 대량실업 현상이다. 슈뢰더는 실업문제 해결을 가장 큰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집권 1년이 몇 달 안남은 이 시점에서 사민당·녹색당 연립 정부의 실업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전략으로서 '저임금 부문 창출'을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taz 1999년 7월 16일자 12면 참조): 기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고용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국가 재정에서 지불한다. 그러면 기업주는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낮은 임금을 받느니 차라리 실업보험이나 급여 또는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저임금 부문 창출 전략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임금 전략이 가지는 허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저임금 지급으로 인해 절약되는 비용이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론적이나 현실적 측면 모두에서 증명할 수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 국가 재정 보조에 의존해 싼 값에 고급 노동력을 사용만 하려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절약된 비용으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지에 대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독일 국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임금 수준이 낮은 구동독 지역이 임금 수준이 높은 구서독 지역보다 '고용의 천국'이 되어야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두 번째, 저임금 전략은 - 독일 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또한 임금 구조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저임금 직종 (현재 소위 '630 마르크 직업: 630-DM-Jobs') 종사자 수 (1991년 1백16만7천명에서 1998년 2백14만9천명으로 증가) (Limbach 1999:10)나, 구서독 지역 취업 근로자의 약 22 %, 구동독 취업 근로자의 약 25 %가 월 1,400 마르크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추정 (taz 1999년 7월 16일자 12면)을 볼 때, 저임금 부문은 독일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굳혀간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저임금 부문 확대 지지 입장이 염두에 두는 분야가 서비스 직종이다. 3차 산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실업보험이나 급여, 그리고 공적부조 혜택 수준을 낮추면 사회보장 혜택에 안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에서 일을 안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컴퓨터·통신 기술 발달로 3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자리는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임금 수준도 꽤 높게 보장하고 있다. 저임금으로 서비스 직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때 그 주요 대상은 단순 허드렛일만을 담당하게 되는 교육 수준이 낮은 미숙련 노동자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 훈련이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저임금 노동이 아니다.
저임금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은 임금을 생산 비용의 하나로 보는 관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임금은 구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로 하다. 1990년대 들어 기업이나 자산가의 소득은 연평균 44 % 증가하는 반면 봉급생활자 소득은 연평균 3 %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저임금 부문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국가 재정 보조로 저임금 고용을 장려할 때 그 혜택의 실수요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적부조 대상자들의 사회보장혜택 남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사용자가 국가 보조 저임금직 창출 정책을 악용하는 경우를 우려한다. 630 마르크 직업 도입 후 정규직이 감소하고 630 마르크 선에서 재고용되는 사례가 급증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소득 1,500 마르크에서 2,800 마르크 사이 일자리를 사용자에 대한 국가 보조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최저 2천억에서 최고 3천억 마르크 정도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taz 1999년 7월 16일자 12면). 이러한 재정 부담의 측면을 볼 때 저임금 직종 창출은 사회국가 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Limbach, Jutta (1999), "Gleichberechtigung in Theorie und Wirklichkeit", in: informationen für die frau 4/99, S.7-10.
개혁론: 저임금 전략 (Billiglohnstrategie)
실업자 수 증가는 사회국가 재정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만성적 대량 실업은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평화를 위협한다. 작년 (1998년) 9월 총선에서 슈뢰더·라퐁텐의 사민당과 피셔의 녹색당 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난 수년간 지속된 대량실업 현상이다. 슈뢰더는 실업문제 해결을 가장 큰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집권 1년이 몇 달 안남은 이 시점에서 사민당·녹색당 연립 정부의 실업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전략으로서 '저임금 부문 창출'을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taz 1999년 7월 16일자 12면 참조): 기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고용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국가 재정에서 지불한다. 그러면 기업주는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낮은 임금을 받느니 차라리 실업보험이나 급여 또는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저임금 부문 창출 전략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임금 전략이 가지는 허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저임금 지급으로 인해 절약되는 비용이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론적이나 현실적 측면 모두에서 증명할 수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 국가 재정 보조에 의존해 싼 값에 고급 노동력을 사용만 하려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절약된 비용으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지에 대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독일 국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임금 수준이 낮은 구동독 지역이 임금 수준이 높은 구서독 지역보다 '고용의 천국'이 되어야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두 번째, 저임금 전략은 - 독일 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또한 임금 구조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저임금 직종 (현재 소위 '630 마르크 직업: 630-DM-Jobs') 종사자 수 (1991년 1백16만7천명에서 1998년 2백14만9천명으로 증가) (Limbach 1999:10)나, 구서독 지역 취업 근로자의 약 22 %, 구동독 취업 근로자의 약 25 %가 월 1,400 마르크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추정 (taz 1999년 7월 16일자 12면)을 볼 때, 저임금 부문은 독일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굳혀간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저임금 부문 확대 지지 입장이 염두에 두는 분야가 서비스 직종이다. 3차 산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실업보험이나 급여, 그리고 공적부조 혜택 수준을 낮추면 사회보장 혜택에 안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에서 일을 안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컴퓨터·통신 기술 발달로 3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자리는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임금 수준도 꽤 높게 보장하고 있다. 저임금으로 서비스 직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때 그 주요 대상은 단순 허드렛일만을 담당하게 되는 교육 수준이 낮은 미숙련 노동자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 훈련이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저임금 노동이 아니다.
저임금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은 임금을 생산 비용의 하나로 보는 관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임금은 구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로 하다. 1990년대 들어 기업이나 자산가의 소득은 연평균 44 % 증가하는 반면 봉급생활자 소득은 연평균 3 %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저임금 부문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국가 재정 보조로 저임금 고용을 장려할 때 그 혜택의 실수요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적부조 대상자들의 사회보장혜택 남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사용자가 국가 보조 저임금직 창출 정책을 악용하는 경우를 우려한다. 630 마르크 직업 도입 후 정규직이 감소하고 630 마르크 선에서 재고용되는 사례가 급증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소득 1,500 마르크에서 2,800 마르크 사이 일자리를 사용자에 대한 국가 보조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최저 2천억에서 최고 3천억 마르크 정도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taz 1999년 7월 16일자 12면). 이러한 재정 부담의 측면을 볼 때 저임금 직종 창출은 사회국가 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Limbach, Jutta (1999), "Gleichberechtigung in Theorie und Wirklichkeit", in: informationen für die frau 4/99, S.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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