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론: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기론 관련 네가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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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이름으로 검색 02-03-13 21:12 조회6,63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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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1 Access : 279 , Lines : 22
세계화와 독일 복지국가 (=사회국가) 사이는 어떤 식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까? 세계화가 복지국가 체제를 어느 정도 위협하고 있는가? 세계화가 복지국가 체제에 가져다주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결국 복지국가 체제는 세계화 물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가 90년대 독일 사회정책학계 중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먼저 세계화에 대한 입장을 보면, 첫 번째,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으로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킨다"이다. 그 반대 (두번째) 입장은 "세계화는 기존 정치·경제 체제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며, 통제 가능한 과정이다"라고 본다. 그 다음,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시각을 보면, 먼저, "사회국가는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다. 그와 다른 시각에서 "사회국가는 근본적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세계화와 사회국가에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짝지우면, 현재 세계화와 독일 복지국가 사이 자리매김에 관한 네가지 관점을 알아낼 수 있다 (Lessenich 1997:855).
첫 번째, "세계화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며, 사회국가는 이에 직면하여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볼 수 있다. 자본이 국가 통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기업주가 임금과 세금이 가능한 낮은 국가를 찾아다닐 수 있는 시대에 사회국가 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이 관점에서는 본다. 결국 개인 복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사회국가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등을 통해 늘어난 국가 개입 규모를 되도록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세계화가 새로운 현상이며 모든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만, 사회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 있다. 사회국가 체제는 세계화, 그리고 그 이전에 동서독 통일이 가져다 준 사회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사회적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물론,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체계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함을 이 관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공적부조와 사회보장제도 이념을 혼합한 "기본생활보장 사회보험 (Bedarfsorientierte Mindestsicherung)" 도입에 관한 논의가 그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세 번째는 - "세계화는 근본적 사회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으며 사회국가 체제도 근본적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자본 유동이 국가 통제를 벗어나 있고 예전보다 많은 기업이 임금이 싼 동유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같은 현상이 사회국가의 뿌리를 흔들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아시아나 남미 금융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고금리만을 노리고 투자를 할 경우 얻게 되는 손해를 고려할 때,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안정된 유럽 금융 시장을 떠나지 않다는 점, 또한 기업이 투자할 때에는 싼임금 뿐만 아니라 노동자 숙련도, 기술 수준, 사회하부구조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독일 기업이 쉽사리 독일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번째 관점은 "세계화가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사회국가 체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독일 사회국가 위기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 위기는 세계화라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국가 체제 내적 요인으로 야기됐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이 가운데 위기를 가속시키는 역할만을 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점은 취업 근로자만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제도가 보여주는 모순에 주목한다. 기여금 중심 재정 운영이 원칙이면서도 통일 후 막대한 액수를 과거 기여금을 내지 않은 구동독인 연금을 위해 지출하는 등 보험 외적 요인에 의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이 현재 중요한 재정 압박 요인이라고 본다. 만성 실업으로 야기되는 생활 수준 유지 문제를 현 사회보험제도로 해결할 수 없음도 문제로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국가의 전통적 기반으로 여겨져 온 "사회적 연대의식 (Solidarität)"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연대의식에 불과하며, 앞으로 변화하는 독일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은 할 수 없으리라 전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기초연금 (Grundsicherung)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들이 가지는 타당성, 문제 등에 대한 개별적 고찰을 통해 각 개별 명제들을 검증하는 절차가 앞으로 따라야 하리라 본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요청된다. 그리고 "소위 사회국가 위기라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Lessenich, Stephan (1997), "Verwirrende Lehre zu verwirrenden Handel", in: Zeitschrift
für Sozialreform, H.11/12, S.854-861.
세계화와 독일 복지국가 (=사회국가) 사이는 어떤 식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까? 세계화가 복지국가 체제를 어느 정도 위협하고 있는가? 세계화가 복지국가 체제에 가져다주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결국 복지국가 체제는 세계화 물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가 90년대 독일 사회정책학계 중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먼저 세계화에 대한 입장을 보면, 첫 번째,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으로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킨다"이다. 그 반대 (두번째) 입장은 "세계화는 기존 정치·경제 체제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며, 통제 가능한 과정이다"라고 본다. 그 다음,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시각을 보면, 먼저, "사회국가는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다. 그와 다른 시각에서 "사회국가는 근본적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세계화와 사회국가에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짝지우면, 현재 세계화와 독일 복지국가 사이 자리매김에 관한 네가지 관점을 알아낼 수 있다 (Lessenich 1997:855).
첫 번째, "세계화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며, 사회국가는 이에 직면하여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볼 수 있다. 자본이 국가 통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기업주가 임금과 세금이 가능한 낮은 국가를 찾아다닐 수 있는 시대에 사회국가 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이 관점에서는 본다. 결국 개인 복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사회국가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등을 통해 늘어난 국가 개입 규모를 되도록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세계화가 새로운 현상이며 모든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만, 사회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 있다. 사회국가 체제는 세계화, 그리고 그 이전에 동서독 통일이 가져다 준 사회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사회적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물론,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체계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함을 이 관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공적부조와 사회보장제도 이념을 혼합한 "기본생활보장 사회보험 (Bedarfsorientierte Mindestsicherung)" 도입에 관한 논의가 그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세 번째는 - "세계화는 근본적 사회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으며 사회국가 체제도 근본적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자본 유동이 국가 통제를 벗어나 있고 예전보다 많은 기업이 임금이 싼 동유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같은 현상이 사회국가의 뿌리를 흔들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아시아나 남미 금융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고금리만을 노리고 투자를 할 경우 얻게 되는 손해를 고려할 때,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안정된 유럽 금융 시장을 떠나지 않다는 점, 또한 기업이 투자할 때에는 싼임금 뿐만 아니라 노동자 숙련도, 기술 수준, 사회하부구조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독일 기업이 쉽사리 독일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번째 관점은 "세계화가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사회국가 체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독일 사회국가 위기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 위기는 세계화라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국가 체제 내적 요인으로 야기됐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이 가운데 위기를 가속시키는 역할만을 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점은 취업 근로자만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제도가 보여주는 모순에 주목한다. 기여금 중심 재정 운영이 원칙이면서도 통일 후 막대한 액수를 과거 기여금을 내지 않은 구동독인 연금을 위해 지출하는 등 보험 외적 요인에 의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이 현재 중요한 재정 압박 요인이라고 본다. 만성 실업으로 야기되는 생활 수준 유지 문제를 현 사회보험제도로 해결할 수 없음도 문제로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국가의 전통적 기반으로 여겨져 온 "사회적 연대의식 (Solidarität)"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연대의식에 불과하며, 앞으로 변화하는 독일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은 할 수 없으리라 전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기초연금 (Grundsicherung)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들이 가지는 타당성, 문제 등에 대한 개별적 고찰을 통해 각 개별 명제들을 검증하는 절차가 앞으로 따라야 하리라 본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요청된다. 그리고 "소위 사회국가 위기라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Lessenich, Stephan (1997), "Verwirrende Lehre zu verwirrenden Handel", in: Zeitschrift
für Sozialreform, H.11/12, S.85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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