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ifo연구소: 통일은 경제적 관점에서 실패

작성일 : 2000/10/04   조회수 :175  

■ ifo연구소: 통일은 경제적 관점에서 실패
ifo-Präsident Hans-Werner Sinn
"Die Wiedervereinigung ist misslungen"
통일은 실패다

(sueddeutsche.de/dpa) - Ifo연구소장 Hans-Werner Sinn에 따르면 독일통일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패다.

동독지역의 실제소득이 그사이 서독지역수준에 근접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동독경제의 적응과정은 60%정도 진행되고는 답보상태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동독지역의 경제는 이미 이제는 4년전부터 서독지역보다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동독지역에서 지출되는 마르크의 1/3은 여전히 구서독지역에서 온 것이다. 현재 이런 돈의 이전이 급속히 종식될 것을 기대하기에는 별 근거가 없다.


"Transferzahlungen hemmen die Entwicklung"
서독에서 이전되는 돈이 성장 가로막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되는 돈은 동독의 성장을 가로막는데 왜냐하면 임금수준이 외부세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벌충하기 위해 계속 더 많은 돈을 동독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ifo fordert: Schärfere Maßnahmen gegen Arbeitslose...
ifo 실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요청

물론 서독지역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inn씨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복지보조금시스템, 일괄임금계약을 위한 탈퇴조항, 그리고 단계적인 이전자금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어야 동독지역이 특히나 유럽연합이 동쪽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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