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통일비용 계산보단 전쟁비용 계산이 빨라야

작성일 : 2000/03/09 조회수 : 34

◆ 통일비용 계산보단 전쟁비용 계산이 빨라야

독일은 10월 3일로 통일 9주년을 맞는다. 독일에서 통일 이후 동서독 통합 과정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베를린 자유대학 동아시아 정치전문가 페니히 교수는 "20년 가까이 상호방문 허용 등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해온 독일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인적 물적 교류가 거의 없는 남북한이 현 상태에서 통일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작년부터 물고가 트인 금강산 관광 등이 기업의 이익이나 부작용 없이 진행된다면 인적. 물적교류에 긍정적으로 이바지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등지에서 남한인들이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을 대하는 행태를 보면 통일 이후 북한인들이 얼마나 큰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한스 위르겐 카크 독일 내무부 통일분석관은 이런 연대감과 민족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한 지도자들이 휴전선을 열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장벽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양쪽이 자신의 체제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교환하는 등 상호이해를 위한 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일비용 논의의 문제점

또한 한 통일전문가는 한국의 경우, 독일 통일비용을 연구하고 자료를 모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등, 오히려 결과적으로 통일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지적하고 통일비용과 전쟁비용을 비교하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경우는 구 동독처럼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지 않을뿐더러 외국병력 철수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100만에 이르는 북한 병력은 부분적으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소중한 인력자원이기도 하다.

독일과 비교해서 통일한국은 세계대전의 피해국이니만큼 주변국가에 위협적이지도 않다는 점 등이 통일독일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다. 더우기 독일의 경우 통일방식 및 준비 여하에 따라서는 2천년까지 2조6천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통일비용의 절반을 줄일 수 있었고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이는 동독의 자생구조 역시 훨씬 앞당길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이러한 자료에 비춰볼 때 역시 통일비용에만 문제를 국한할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반세기 동안 접촉없었던 두 나라간의 이질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독일 Stern지의 요청에 따른 Frosa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거 통일을 준비했던 독일의 경우에도 구 서독과 동독국민 30%가량이 아직도 상대지역 사람들을 같은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독일언론은 지난 18일 보도하기도 했다. 1989년 11월 분단의 상징 베를린장벽이 철거되었다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양 지역의 국민들에게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베를린천사 freiheit  ◀
베를린천사2호 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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