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동독 정치범 배상 확대 (99.4.28)

작성일 : 1999/10/21 조회수 : 34

연방정부는 4.27 DDR(구동독) 정권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규모를 더욱 늘리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구동독지역 재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Rolf Schwanitz 총리실 차관(SPD)은 "이 문제에 있어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DDR 형무소인 Bautzen Ⅱ에 수용되었던 정치범들은 이제까지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그 하루 뒤인 4.28에도 SED(구동독 공산당) 정권을 청산하는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위 '친정부적(staatsnah)이던 동독인사들에 대한 연금 삭감이 합헌인지에 대해 판결하게 되는데, 통일 이후 구동독의 정부 인사나 슈타지 직원들에 대한 연금을 크게 줄인 바 있는 연방정부는 헌재가 이 조치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