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동구지역(슈피겔 96.4)

                      
o 동구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종말과 더불어 공개적 언론검열이
사라지고 새로운 신문·잡지, 라디오·TV 방송이 설립되는 등
언론자유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 경제적인 제재
등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던 언론탄압수단들이 계속 사
용되고 있으며 특히 구유고 등 발칸반도 지역에서는 비판적 언론
에 대한 탄압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동구 중에서도 폴란드, 체코, 헝가리는 사정이 많이 나아진 편이
지만 여전히 탄압사례가 없어지지 않고 있음. 일례로 폴란드에서
는 과거 공산정권의 대변인역을 하다 현재는 시사풍자잡지 "NIE"
의 발행인이자 칼럼니스트인 유명인사 예르지 우르만(Jerzy
Urban)은 얼마전부터 국가와 교회에 대해 풍자적 기사를 쓰는 것
을 금지당했음. 바르샤바 법원은 그에게 지난 92년 폴란드 비밀
경찰문서를 폭로했다는 이유를 들어 1년간 활동금지명령을 내렸
는데, 폴란드의 한 보수적 신문은 "우르반이 호감을 주는 인물은
아니나 기사쓰는 것을 금지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논평하면서
공산주의 전시법 시대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명했음.
o 언론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은 크게 탄압이 가장 심한
세르비아와 공식적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탄압이 자행되는 국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을 들 수 있음.
- 탄압이 가장 심한 세르비아의 경우 밀로세비치 대통령은 벨그라
드에서 유일한 비판적 라디오·TV프로그램인 "NTV Studio B"
를 당장 폐쇄토록 지시했으며, 벨그라드 법원은 헝가리 출신 美
멀티미디어재벌 소로스(George Soros) 재단의 설립허가를 등록서
류미비를 이유로 취소했는데 실제 이유는 同 재단이 91년 이후
독립적 언론매체들에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제공, 세르비아 권
력자들의 눈밖에 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또 세르비아정부는
지난 94년말에는 명망있는 일간신문 "Borba"를 국유화하는 조치
를 취하기도 했었음.
- 크로아치아에서도 상황이 별반 나을 것이 없음. 집권여당이 거의
모든 인쇄매체를 장악하고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비
판적 기사를 쓰는 언론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통금지 등의 조
치를 취하고 개별 언론인에 대한 협박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짐. 크로아치아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인 국영TV HRT는 저녁
뉴스 10분을 반드시 대통령 동정에 할애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관제언론으로 남아 있음.
- 러시아에서도 유일한 정보원인 두개의 국영TV가 국방부, 내무부
등이 제작한 체첸전쟁 화면들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관제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별 언론인에 대한 회유, 협박이 끊이지 않
고 있음. 지난 2월중순에는 옐친 대통령은 부정적 보도를 주로
했다는 이유로 제2TV RTR 대표를 해임했으며, 최대 민영방송인
NTV는 툭하면 허가 취소 위협을 받거나 취재봉쇄를 당하고 있
음.
- 백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5大 일간지가 사라졌는데 이는 국영 인
쇄업체들이 정부의 지시로 신문인쇄를 거부했기 때문임. 또 다른
3개 신문도 국영우편이 배달거부 사태로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
음.
- 루마니아의 경우도 하나 있는 대형 인쇄소가 국영이며, 정치적
검열은 없으나 경제제재조치 등 간접적 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
가 위협받고 있음.
- 슬로바키아는 민족주의적 현 정부가 최근 언론법을 개정, 국가·
국가상징물·민족 모독행위를 금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실제
로는 정부가 비판세력을 재갈물리고 친정부 성향을 조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끝

* 출 처 :시사주간 STERN (4.11, 150면-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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