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Ⅲ.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1. 자치단체 및 연방

 (1)게마인데(Gemeinde) :지방자치 단위로서 우리의 리에 상응한다고 볼수있다
 *게마인데 의회 :규모에 따라 8명에서 80명정도의 게마인데의회 의원들로 구성된다.
 *호칭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에 시(Stadt)라 칭해진다. 의회는 시의회라 칭해지고, 그  b구성원들은 시의회 의원이라 칭해진다.
 
 (2) 면 : 여러개의 게마인데가 모여서 면(Landkreis)을 구성한다.
 *면의 임무 :개개의 게마인데의 재정적,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사안들을 법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임무를 갖는다.
 *면의 기관 :면의회, 면위원회, 면장이 있다.
 *호칭 :주민이 매우 많이 밀집된 시는 면과는 분리되어 광역시(Stadtkreis)라 칭해진다.     
 
 (3)광역행정단위(주정부관할구) :여러 개의 면 및 광 역시들이 광역행정단위 (Regierungsbezirk)를 형성한다.
 *임무 :광역행정단위는 면 및 광역시의 능력을 벗어나는 초지역적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4)연방주 :여러 개의 광역행정단위들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연방주(Land)를 구성한다
 *서독의 연방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르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이다.
 *재통일후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한 연방주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이다.

 (5)연방 :독일 연방공화국은 연방국가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국가연합 :권력이 구성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국가 :구성국가들의 국민들에 직접 적용되는 통치권력을 소유한다

2. 업무의 분담
 *독일 연방 공화국 :독일 연방공화국은 연방, 연방주, 자치단체들로 구성된다..
 *자치단체 :지역민들이 생활에 직접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관리한다.
 *주정부 :교육, 경찰, 공공보건, 법 등의 분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정을 수행한다.
 *연방정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 사회보장, 국경수비, 고속도로의 건설,통신,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의 육성 등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사안들이다.
 
 3. 재정계획
 1967년의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물가안정 높은고용율, 무역수지의 균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의 경제정책의 주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재정계획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향후 5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할수 있는 재정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4. 세입의 분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산확보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의 분배
 *공동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규정된 비율에 따라 연방과 주에 배분
 *지방자치단체 :영업세의 일부를 연방과 주에 배당
 *유럽공동체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배당
 *연방정부 :석유, 담배 등 국가전매 품목에 대한 소비세 그리고 금융세 등 배당
 *주정부 :자동차세, 재산세, 상속세, 맥주세 등의 세금배당
 *자치단체 :영업세, 토지세, 지역 내의 소비세를 징수
 
 5. 재정의 형평
 지역 여건 및 경제구조의 차이로 인해 각 주정부들의 세입은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
 *재정상태가 좋은곳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 헤센
 *재정상태가 취약한곳 :니더작센, 자르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브레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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