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독일 대통령 선출제도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독일 대통령은 연방하원 의원과  같은  수의 주의회 대표들로 구성되는 연방총회에서 선출된다.

    현재 하원의원 수가 603명이므로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만 소집되는 연방총회 구성원은 모두 1천206명이다.

    지난해 9.22 총선으로 사민.녹색당의 적녹연정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정당별  연방총회 구성분포에선 주의회 다수를 점한 기민.기사당연합이 520명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 사민당 487명, 녹색당 87명, 자민당 75명, 민사당 33명, 기타 4명 순이다.

    어느 당도 과반수인 604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민.녹색 적녹연정이 자민당이나 민사당 지지를 얻을 경우 과반을 넘길 수 있다. 자민당은 99년에 사민당 출신인  라우 현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다.

    이런 구도는 그러나 내년 5월 대통령 선출 전까지 실시되는 헤센, 니더작센, 브레멘, 바이에른 등 4개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 가운데 3일 실시되는 헤센과 니더작센 선거에서 기민당이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며 보수정당의 아성인 바이에른주에서도 기사당 압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 선출에서 주도권은 야당에 있게 된다. 4개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기민.기사당연합은 자력으로 또는 자민당과 손을 잡고 자당 출신  대통령을 낼 수 있다.

    다만 자민당이 기민.기사당연합에 협조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기민.기사당연합에 홀대받아왔다고 여기는 자민당이 독자노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기민당이 쾰른 자자체 연정 구성에서 자민당이 아닌 녹색당과 손잡기로 하는 등  정당간 이합집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5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한 독일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다.

    대통령이 조약 체결권, 외국 대사에 대한 신임장 부여권, 내각  임면권과  의화 해산권도 갖고 있으나 대체로 형식적인 권한 행사에 지나지 않으며  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동의를 못받는 법률에 대해 상원 동의를 얻어 제정하는 `입법비상상태 선포권' 등을 갖고 있으며, 특히 대국민 연설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거나 비공식 통로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적지 않게 행사할 수 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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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2 10: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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