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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통해 본 독일과 한국의 임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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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28 06:22 조회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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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계청(http://www.nso.go.kr/)과 독일의 통계청(http://www.destatis.de/) 자료를 토대로 2002년 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대적 비교가 아닌 통계자료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조업 상용근로자의 경우 독일 월평균임금은 ?3,198 (\4,157,400)에 이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1,907,117 로 2.18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 고임금 업조인통신업 (\3,544,509), 전기 가스 수도업 (\3,242,966),  금융보험업 (\3,027,099)의 경우 3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유사업종인 credit industry  ?2,922 (\3,798,600) 및 insurance industry ?3,153 (\4,098,900) 는 제조업 임금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에 우리나라는 기간산업으로서 이미 시설 투자해 놓은 정부관련 사업, 사무실에서 소위 돈장사하는 업종이 임금을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직종의 사람들은 독일 월급장이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하는 걸 감안하면 실질소득 면에서도 더 높겠지요. 얼마전 신문에서 보니까 8개 시중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여년간 관행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사 딸린 자동차를 굴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런 부류는 귀족노조라 부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나라 제조업중 봉제 피역업의 경우 120만원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도 나와있지 않은 대부분의 (60%이상) 임시직의 임금을 짐작해보면,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의 격차가 정말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서 벌써 몇명의 노동자가 분신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정부와 사업주가 조장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노동운동이 현재 큰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난 20여년간 노조활동이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우리나라가 민주사회로 가는데 일조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업별, 직장별 노조로 뭉쳐 밥그릇 싸움하기보다, 실제로 임금과 신분의 보장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도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서 단순한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투쟁하고 있다면, 과거 순수한 열정을 바쳐 투쟁했던 많은 선배 노동 운동가들의 노력을 헛되어 하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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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ornador님의 댓글

tornador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용하신 자료 잘 읽었고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동의하기 힘들군요. 임금인상이야말로 파업등 노동자들의 투쟁에있어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아니던가요? 단순히 그들이 일정수준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한 파업을 비난하는것은 좀 그렇군요..법률이 보장된 한에 있어서는(혹은 적어도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한에 있어서는) 각자의 사익추구는 존중받아야 하는것이 아닐는지요..


Konan님의 댓글

Kon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tornador님이 맞습니다. 제3자인 제가 어찌 그들의 요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업이든 일한 만큼의 정당한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요구가 하청업자의 고혈을 쥐어짜는 게 아닌가, 비정규직을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등등등...하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몇달전 기사화되었던 현대자동차 단체협상의 경우, 봉급 인상보다도 기업경영에 다소 노조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저는 훨씬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지난 몇년간 마구잡이식 구조조정, 빅딜 등으로 조합원들이 완강히 반대한 적이 많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기업구조조정은 파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기업 구성원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구조조정, 빅딜은 성공할 확율이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실제로, 기업이 어려웠을 경우 상여금을 반납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위기를 극복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지금의 노동운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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