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최고재판소는 26일 1944년 나치 독일군에 학살된 그리스인 유족 4명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독일 정부가 나치의 그리스 점령과 관련한 피해 배상금으로 1960년대에 당시 화폐로 1억1500만마르크(현가치 6800만달러)를 그리스 정부에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4명의 유족이 독일로부터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유럽 전역에서 독일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 유로를 청구하는 유사한 소송이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소송은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법원은 1944년6월10일 그리스 아테네 북서쪽 100㎞ 델피시(市) 인근 디스토모 마을에서 빨치산의 공격을 받은 나치 친위대가 보복 조치로 주민 214명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59년만인 지난 12일 심리를 시작했다.

정부측 변호인은 독일 정부가 이미 손해배상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폈고, 유족측 변호인은 희생자에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카를스루에(독일)=AP DPA연합

하긴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이미 일본도 굶던 1965년에 일본 외환보유액의 1/5라는 막대한 돈을 챙겨서 경제게발 5개년 게획을 수행 하였으니까,

더이상 돈을 내달라는 차원의 배상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지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분명 고대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왜곡 날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알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과거의 식민지에 배상을 실시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오스트리아 그리고 핀란드는 연합군측에 독일과 공동 배상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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