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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계획하는 새로운 외국 전문인력 이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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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24 18:15 조회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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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문 , 고급 인력난 으로 인하여 정부는  외국인 고급 인력의 독일 이주를 지금보다 수월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 중 입니다. 올 가을에 새로운 법조항을 제정할 계획으로 , 정치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 합니다.

독일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외국 고급인력을 당장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에 맞서 독일내의 사회시스템을 위해 우선 국내의 실업자를 최소한으로 줄인 뒤 그 다음 외국인력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 합니다.

외국 고급인력에게 문을 넓게 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독일연방연구장관 안네테  샤반으로 (Annette Schavan ) 외국인 고급인력을 다량으로 들여옴으로서 국내의 중간급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수 있음을 강조 합니다.
지금까지 IT 계통, 컴퓨터 계통으로 독일에 그린카드로 이주해 오려면 연봉 최소 85 500 유로 이상이어야 하는 조항을 바꿔 앞으로는 40 000 내지 60 000 유로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독일대학에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외국 학생의 독일취업도 현재보다 훨씬 수월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분야는 „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 „ 프로그래머 „ 등이고 거의 모든 분야의 엔지니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연방내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Wolfgang Schaeuble)는 조건을 내답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들여오는 것은 허용하되 한정된 기한 내에서 만으로 독일에 영구체류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이유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가들의 전문 고급 인력들을 „ 당분간 빌릴수“는 있으나 „ 아주 빼앗아 버리는 것“은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 합니다 . 그러므로 유럽연합내의 국가들에서 이주해오는 경우만  독일내의 영구체류가 가능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 합니다.

그러한 비판이 많은 것은 사실 입니다.
아직 덜 개발된 지역, 국가들의 전문 인력들이 선진국들을 위해 좋은 일 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 Malawi )의사들의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좋은 의사들이 양성되는데 의사 결핍문제를 안고 있는 영국이 이들의 이주를 수월하게 하는 법을 제정한 후 인구 48만의 영국의 도시 멘체스터시에서 일하는 말라위출신의 의사의 수가 인구 1400만인 말라위 전체에서 일하는 의사의 수보다 많아진 것 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독일의 경제가 다시 내리막으로 달릴 경우는 당신들 외국인은 나가주시오 하는 생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외국인 인력이 독일로 이주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용이해 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단 영어권이 아닌 독일어 국가라는 것도 일부 외국인력들 에게는 망설임의 한 원인이 되는데 거기다 오만가지 제한하는 조건들을 내건다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독일이 원하는 고급인력들이 독일로 이주를 해올지도 미지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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