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없는 독일대학-마인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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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동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5,714회 작성일 06-07-18 17:58본문
다음 학기부터 독일 몇몇 대학들은 학기당 수업료를 요구한다. 대략 500 유로 선이다. 독일의 교육정책은 허나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식으로 대학정책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소관이다. 달리 말하자면 주정부가 우리 주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게다. 재정결핍을 이유로 수업료 징수를 정당시하는 견해와 교육기회균등을 이유로 그 부당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팽팽히 맞서있는 이즈음 연방정부와 더불어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정부들 중 과연 수업료 징수를 거절하는 주가 있을까?
있다. 예컨대 라이란드-팔쯔,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다. 이 주에 속하는 마인쯔(사진), 카이저스라우테른, 트리르 대학 등에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해서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대학들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제1거주지 즉 主거주지를 라이란트-팔쯔에 두고 있음을 신고해야 한다. 마인쯔 대학의 경우 근 4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주거주지를 다른 인접 주에 두고 있다. 대부분 헤센 주에 두고 있다고 한다. 새로 내건 조건은 다음 여름학기부터 유효하다 하니 이들 마인쯔대학 학생들이 계속해서 수업료를 내지 않고 공부하려면 거주지를 이동해야 한다. 그럼 왜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을까?
돈 때문이다. 주의 거주자들이 늘어날수록 독일의 각 주에 해당되는 소위 재정보충 규정에 의거 한 사람당 연간 얼추 2000 유로의 지원을 다른 돈 많은 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돈이 예를들어 많은 돈이 소요되는 의대생들의 경비를 덮고도 남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총체적으로 계산하면 재정적 이익을 안겨주리라는 전망이다. 마인쯔 시의 경우 현재 시인구가 200000을 밑돌고 있는데, 내년 여름부터는 이를 초과함과 동시에 재정적 수입 또한 그에 따라 늘어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라인란드-팔쯔 주 정부의 교육부장관 쬘너는 허나 만약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새로운 대학재정정책에 합치를 볼 경우 위의 새로운 규정을 철회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그는 대학의 재정에 있어 김나지움을 어디에서 다녔는가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즉 김나지움 출신 주가 그 해당 학생의 대학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라이란드-팔쯔 주는 베를린과 브레멘과 더불어 다른 주에 보내는 김나지움 졸업자들 수보다 받아들이는 수가 훨씬 더 크다. 새로운 정책이 실행될 경우 이 주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장임은 자명하다. 결국 또 돈 문제다.
이번 주 말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담당장관들이 모여 이를 비롯 독일의 대학정책에 대해 상의할 계획이다.
있다. 예컨대 라이란드-팔쯔,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다. 이 주에 속하는 마인쯔(사진), 카이저스라우테른, 트리르 대학 등에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해서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대학들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제1거주지 즉 主거주지를 라이란트-팔쯔에 두고 있음을 신고해야 한다. 마인쯔 대학의 경우 근 4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주거주지를 다른 인접 주에 두고 있다. 대부분 헤센 주에 두고 있다고 한다. 새로 내건 조건은 다음 여름학기부터 유효하다 하니 이들 마인쯔대학 학생들이 계속해서 수업료를 내지 않고 공부하려면 거주지를 이동해야 한다. 그럼 왜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을까?
돈 때문이다. 주의 거주자들이 늘어날수록 독일의 각 주에 해당되는 소위 재정보충 규정에 의거 한 사람당 연간 얼추 2000 유로의 지원을 다른 돈 많은 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돈이 예를들어 많은 돈이 소요되는 의대생들의 경비를 덮고도 남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총체적으로 계산하면 재정적 이익을 안겨주리라는 전망이다. 마인쯔 시의 경우 현재 시인구가 200000을 밑돌고 있는데, 내년 여름부터는 이를 초과함과 동시에 재정적 수입 또한 그에 따라 늘어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라인란드-팔쯔 주 정부의 교육부장관 쬘너는 허나 만약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새로운 대학재정정책에 합치를 볼 경우 위의 새로운 규정을 철회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그는 대학의 재정에 있어 김나지움을 어디에서 다녔는가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즉 김나지움 출신 주가 그 해당 학생의 대학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라이란드-팔쯔 주는 베를린과 브레멘과 더불어 다른 주에 보내는 김나지움 졸업자들 수보다 받아들이는 수가 훨씬 더 크다. 새로운 정책이 실행될 경우 이 주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장임은 자명하다. 결국 또 돈 문제다.
이번 주 말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담당장관들이 모여 이를 비롯 독일의 대학정책에 대해 상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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