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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다시보기] 격세지감의 독일 유학생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스메이커이름으로 검색 조회 4,259회 작성일 01-09-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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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다시보기] 격세지감의 독일 유학생 정책
김부환〈자유기고가〉gerko@chollian.net
뉴스메이커 2000-12-07 0401호


지난 1980∼90년대에 독일에 유학했던 한국학생들은 대학에 첫 등록 을 할 때 쪽지와 함께 무엇인가에 서명을 해야 했다.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학업을 마치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이었다.

유럽권 출신을 제외한 제3국 출신의 유학생들 대부분은 여기에 동의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다.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기야 외국에 공부를 하러 왔으니 외국인으로서 현실정치에 참여할 시간이 나 엄두가 날 리 없다. 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졸업 후 독일에 남아 취직한다는 것 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한국학생에게는 그저 독일이 고마울 뿐이었다. 독일학생과 마찬 가지로 등록금이 없을 뿐 아니라 멘자(대학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으 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식사를 위해 주(州) 정부에서는 절반 이상을 보조해준다. 공짜로 공부하는 것도 고마운데 식사비에다 방값까지 보조해준다니…. 부부학생이거나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파트값의 상당부분을 보조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한 때는 아이를 낳으면 1년간 1천마르크(약 50만원) 정도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었다. 원래 출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제도는 독일의 출산율 저 하로 닥쳐올 인구층의 노령화를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 만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부부들에 의한 높은 출산율 때문 에 재정이 고갈돼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학생들이 생맥주를 한 잔 마시려 선술집에 들러보면 가끔 눈치를 주는 독일인들도 있다. 주로 노동자층이나 상 대적인 저소득자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인텔리 층이나 고급노동자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들이 힘들게 일해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부분이 외국인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 쓰여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슬그머니 표출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외국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다고 해도 결국은 ‘독일파’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는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 쯤은 알고 있다. 그러나 행여 한편으로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귀국 하지 않고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자기들에게 직·간접적 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미국과는 달리 공식적인 이민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전후 현 대사를 들춰볼 때 외국노동의 유입 즉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경제강 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정치 경제적 문호의 개방과 함께 사실상 유럽 의 주요 이민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은 전후부터 1973 년까지 주로 남부유럽 특히 터키에서 가장 활발히 유입됐다. 정치적 난민에 대한 규제는 1993년 다소 제한적으로 손질되었지만 경제적으 로 필요할 경우에는 항상 문호를 개방하는 신축적인 정책을 취해오 고 있다. 93년을 기준으로 국가간 상호협정에 의한 동구권 인력(한시 적 유입을 포함) 25만 명이 유입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이다.

이주문제와 외국노동력 유입문제는 앞으로도 독일 내의 주요한 사회 정치적 테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전후 독일에서는 경제성장에 불가피했던 생산요소(노동력)로 외국인력을 끌어들여, 라인강의 기적 을 일궈내는 데 큰 몫을 했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지금 독일은 저 성장의 견실한 경제체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약 4백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 문제를 비롯해 외국노동력의 유입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D 업종을 비롯하여 고급인력 유입을 본격적으로 허용하자는 문제가 독일 및 EU(유럽연합)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숙 련된 고급인력 유입을 위해 비유럽 출신 유학생들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학업을 끝내면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서약을 당연시했던 필자 로서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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