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레포트 99.3

감소하는 외국인 유학생 - 독일의 대책
독일대학에 오는 유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영어로 강의하는 학과가 신설되고 값비싼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림대학이 설립되었다. 또한 Bachelor, Master 제도의 도입으로 독일 대학생의 수업년한을 감축시키면서 외국학생에게도 투명한 교육제도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다.



독일대학으로 유학오는 외국인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와 각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독일대학에 등록한 외국학생은 14만명이지만 이중 6만명은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2세로 소위 '교육내국인'(Bildungsinländer)이며 진짜 외국인은 8만명을 넘지 않는다. 이중 유럽출신을 제외한 정식 외국유학생은 전체학생수의 4%에 불과하다. 유럽내 다른 나라와도 많은 격차가 있다. 오지리와 영국에는 각 10%, 벨기에에는 8%의 외국유학생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독일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시아 경제위기가 오기 전 콜수상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계기였다.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는 전후 독일과 유대관계가 깊었고 원래 독일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학대상국이었는데 이는 경제위기 전 각료 중 5명이 독일유학생 출신이었다는 데서도 나타난다. 콜수상이 이 방문을 계기로 독일유학 장학금을 제공했는데 현지학생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것이 그에게 큰 자극제가 괸 것이다.


외국학생 유치작전

외국유학생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전세계적으로 독어교육이 감소추세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외에도 독일대학의 제도상의 불투명성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즉 미국식 제도에서 취득한 학사나 석사학위에 대한 평가와 인정문제가 번거롭고 균일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대학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독일 대학생수의 증가로 외국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배려가 불가능하다는 점, 내무성에서 관장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허가가 까다로운 점 등이 구체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외국유학생 유치작전을 펴나가고 있다. 정부는 학문과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중점적인 정치과제로 보게 되었다. 여기에는 '대학의 국제화'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대외문화정책을 지원하며 수출시장을 확보한다는 다각적인 의의가 주어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외국학생 유치작전에 성공적인 나라로 호주가 꼽힌다. 1989년에는 외국인에게 등록금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상품화에 성공한 좋은 예다. 유럽에서는 원래 네덜란드와 스웨덴, 최근에는 핀란드에도 영어강의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있다. 이제 독일대학도 정식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 셈이다.


외국학생을 위한 학과신설 - 학제의 혁명적 변화

다른 한편으로 외국학생 유치문제는 최근 계속 논의되고 있는 독일학제개혁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두가지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학부(Internationale Studiengänge)라는 명칭하에 영어로 강의하는 학과가 신설되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 이미 각대학 20개 학과에 300명 이상이 등록했다. 여기에는 독일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경제분야와 이공계만 설치되었다.

그러나 최근 학제변화에서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학사(Bachelor),석사(master) 제도의도입이다. 이는 98년 여름 국회를 통과한 대학교육법안(Hochschulrahmengesetz)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물론 상당기간 현존하는 Diplom, Magister제도도 병행해서 유효하다.

한국, 미국식과 전혀 차이가 없는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외국학생을 겨냥한 것만은 아니다. 끝없이 논란되고 있는 독일학제에 비해 장점이라면 대학과정의 중간단계인 학사제도의 도입으로 대부분 학생의 수업년한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학사증만 받고도 사회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학제도에서 가장 골치아픈 문제점이 단숨에 해결된다.

이 제도도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과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립되면 3,4년이면 학사증을 얻게 된다. 또 외국학위와의 상호인정문제가 해결되며 독일학생이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편을 덜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일단 수업년한단축 문제가 해결된다는 데 매혹되어 전혀 반대가 없다. 대학측에서는 Master와 Diplom 과정이 동시에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새 과정의 인기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앞으로 해결되야 할 문제는 전문대학과의 차별화이다. 현제 4년제인 전문대학에서도(전문대에서는 실무가 강조된다) 학사증을 수여하며 앞으로 석사과정도 도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의 일반대학과 학제상 구분이 없어진다.

장기적으로 두개 대학의 차이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본다. 하여간 앞으로 수년간에 전통적인 독일학제가 세계화의 희생물로 존폐가 결정되야 할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으며 '교육제도의 혁명"이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 듯 싶다.


사립대학 신설

외국인을 겨냥한 또 하나의 큰 변화로 사립대학의 설립을 들 수 있다. 현재 계획중인 이 대학들은 주로 외국학생을 위해 설립된다. 대표적인 예로 기계과와 전기과생을 모집할 카를스루헤 대학을 들 수 있는데 1년에 4만마르크라는 만만치 않은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 강의는 영어로 실시된다. 이 외에도 브레멘 등 8개 도시가 이미 구체적으로 사립대 설립안을 세워놓고 있다.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인 대학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56개 대학에서는 작년도부터 외국학생을 위해 서비스패키지를 제공한다. 주거, 식사문제 뿐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상담역까지 포함시켜 좋은 성과를 내는 기관에 대해서는 3만마르크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과연 행정적인 규제들이 어떻게 개선될 런지 관심거리다.박사과정이 아닌 학생의 경우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규제라든가, 제 3세계 출신하갱들은 Diplom이 끝나면 귀국해서 자기나레에 봉사해야 한다는 등의 보수적인 규제도 독일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들이다.

게다가 내무성의 말단 공무원들은 외무성과는 다른 시각에서 사무처리를 하고 있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 학제개혁, 어느나라에서든 멀고도 어려운 과제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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