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립대학선호지원 - 두계급사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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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589회 작성일 01-09-05 22:51본문
대학총장회의(HRK)는 국가재정지원에서 사립대학을 선호하는 것을 비판했다. 국가는 새로 창설된 사립대학에는 엄청난 재정지원과 장려를 하고 있지만 공립대학에는 지원삭감, 인원삭감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대학은 독일대학생의 98%를 수용하는 곳이다.
총잗들은 정부가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대학의 두 계급으로의 분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규모가 작은 사립대학에 중급규모의 공립대학과 같은 제정지원을 하고 게다가 등록금을 매년 2만마르크가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한다.
특히 브레멘에 새로 설립된 한 사립대의 경우가 총장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브레멘공립대학의 예산은 모두 4억마르크에 달한다. 그런데 사립대학 창설을 위해선 "거의 맞먹는" 2억3천만마르크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더구나 이곳은 등록금까지 허용된다. HRK의장:
"원래 사립대학이란게 근본적으로 사적인 차원에서 재정조달이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립대학은 게다가 폭넓게 여러가지 법적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학생도 스스로 선택,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공립대학은 이에 반해 법에 속박되어 있다. "걸리버의 여행기의 여행처럼"
총잗들은 정부가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대학의 두 계급으로의 분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규모가 작은 사립대학에 중급규모의 공립대학과 같은 제정지원을 하고 게다가 등록금을 매년 2만마르크가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한다.
특히 브레멘에 새로 설립된 한 사립대의 경우가 총장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브레멘공립대학의 예산은 모두 4억마르크에 달한다. 그런데 사립대학 창설을 위해선 "거의 맞먹는" 2억3천만마르크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더구나 이곳은 등록금까지 허용된다. HRK의장:
"원래 사립대학이란게 근본적으로 사적인 차원에서 재정조달이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립대학은 게다가 폭넓게 여러가지 법적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학생도 스스로 선택,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공립대학은 이에 반해 법에 속박되어 있다. "걸리버의 여행기의 여행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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