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대학체류기간을 단축시킬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연장시킬 것인가?

과학부장관은 저으기 만족했다. 처음으로 바덴 뷔르템베르크에서 이번겨울학기부터 장기체류학생에 대해 학기당 약 천마르크의 등록금을 부과하고부터 교육부는 약 1300만마르트의 수입을 추가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 돈을 어디에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제도의 성공적인 개혁과 쇄신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이 징벌금 성격의 등록금은 14학기째부터 부과된다. 스투트가르트의 교육관계자는 이것이"학생들이 처음부터 명확하기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기한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극할 것으로 믿는다.

사민당은 선거전에 대학등록금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것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표를 던졌다.

그러나 보수적인 교육정책자들게는 이 등록금은 대학교가 능력위주사회로 편입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료이다. 몇몇 사민당과 녹색당의 실용주의적 노선의 의원들도 대학의 재정곤란상태를 고려할 때 이를 금지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피했으면 하는 의견이다.

물론 지금까지 단지 바덴브르템베르크에서만 시행된 이 모델은 원칙적인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장기간의 학업기간은 학생들이 게을러서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 현실이 변화했다는 징표이다. 거의 70%(네명주의 세사람)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부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12시간을 일한다. 91년과 비교해 볼 때 부업시간이 거의 30%가 증가했다.

동시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겨우 17%만이 Bafoeg를 받고 잇다. 이에 비해 부모들이 대주는 돈은 계속 정체상태이다. 함부르크의 학생들의 경우 월평균 1500마르크로 살아야 하며 이중 부모가 대주는 돈은 600마르크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등록금부담을 준다면 학생들은 더 일을 해야하고 그래서 학업기간은 더 길어질 뿐이라고 녹색당의 Krista Sager는 지적한다.

그러나 등록금부과금지가 의회에서 쉽게 통과될 것같지는 않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이에 반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려고 한다. 현재로선 이길 전망이 농후하다.(포커스,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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