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Zeit, 2002.10.24 Theo Sommer)

불량 국가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바로 북한이 그러하다. 1950년 6월 북한은 한국을 침공했다. 북한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은 1968년 한국의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자살 특공대를 파견했다. 김일성은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을 살해하도록 지시했고 1983년 랑군에서 한국 정부 인사의 절반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김일성이 보낸 간첩은 1987년 승객이 가득 탑승한 대한항공의 민항기를 폭파시켰고, 또 다른 간첩들은 수많은 일본 어린이들을 납치했다. 김일성은 1953년 합의된 휴전선에서 끊임 없이 새로운 충돌을 도발해 왔다. 그중 한번은 양국 국경의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한 적도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 김씨 왕조의 후계자 김정일이 이끄는 정권은 이제 핵무기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무기고에는 이미 한 두 개의 핵탄두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가 맞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9번째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된다. 게다가 북한은 사정거리가 서울과 도쿄까지 이르고 심지어 미국의 알라스카나 하와이 주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0월 초 제임스 켈리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차관보에게 밝힌 사실이 전세계에 커다란 물의를 불러일으킨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의 과학자들이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 생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지난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에 체결된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 북한측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그 대신 이보다 덜 위험한 2천 메가와트 용량의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제공받기로 되었다. 이 경수로는 미국, 한국, 일본, EU가 건설하며 약 40억 달러 상당의 비용도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시작될 때까지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에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정은 1993년 김일성이 핵개발금지조약을 탈퇴함으로써 야기시켰던 급박한 국제적 위기를 종결시킬 수 있었다.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공군으로 하여금 북한의 영변과 대천에 있는 핵시설을 철저히 폭격하도록 하려고까지 했다.

이제 새로운 위기 상황이 많은 의문점들을 낳고 있다. 이것이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에 대한 위반임은 확실한 것인가?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김정일의 속셈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왜 미국 정부는 이중의 잣대를 사용하고 있는가? 미국은 불량 국가 이라크에 대해서는 전쟁으로 대응할 것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이와는 달리 또 다른 불량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1994년 합의를 위반했는가? 이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당시 공개된 협정 문안 외에 아직까지도 극비 사항인 추가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공개된 내용들은 플루토늄 생산을 포함하여 당시 북한의 원자력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정도까지의 우라늄 농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던가? 당시 이러한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가? 38도선 이남에 주둔한 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일반적 목표에 위반되는 것인가? 그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 특히 러시아와 심지어 한국의 전문가들까지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북한이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은 단지 어마어마한 협박에 지나지 않는가?

그것이 만일 협박이 아니라면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번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은 미국에 대한 대담하고도 냉정한 도전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주둔 미군을 철수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압력과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는 예측 불가능하고 교활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신용할 수 없다는데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이 때때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접근해 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북한은 원칙적으로 강경한 불량 국가 전략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 방식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핵무기 개발 시인은 좀 더 화해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북한이 개방되어 가는데 있어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김정일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것이다. 김정일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출국하도록 허용해 왔고, 인명피해가 컸던 지난 6월의 서해 교전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오랫동안 중단했던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또한 김정일은 일본에 대해 과거 북한 정보부가 저지른 일본인 납치 사건을 자백하였고 북한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제한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김정일은 고립된 상황을 탈피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경수로 2기 건설을 가속화시키고 포괄적인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미국에 대해 자신의 핵 개발이라는 죄상을 고백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협박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위협이라는 방식으로 대화를 호소하는 것이지 새로운 대결을 시작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놀라운 점은 미국 정부가 이 두번째 해석을 채택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의 분쟁에서는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취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라크를) 악마시하는 것이 모토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대화가 모토이다. 부시 팀이 서로 다른 잣대로 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기 상황'의 발생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인가?

여기서 공개적인 이유와 실질적인 이유를 서로 구별해야만 한다. 공개적으로는 북한의 핵 무장이 단순히 방어를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대체 누가 알겠는가? 또한 북한은 경제가 무너져 가고 주변 국가들이 의혹과 거부감을 가지고 그 정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무력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중동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미국 정부가 이라크와 북한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다. 우선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주의를 다른데로 돌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는 또 하나의 전선을 펼칠 여력이 없다. 그는 악의 축 3국 중에서 두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벌일 수 없다. 그리고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북한과의 대결이 가져올 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한국의 수도 서울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3만7천 병력의 미군 대부분은 김정일의 포 사격 사정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은 김정일의 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중동 지역에서보다 더욱 직접적이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단독 군사행동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조지 W. 부시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면서도, 다변적 외교와 대화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것이 합리적인 목표라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왜 사담 후세인이 후기 스탈린주의자인 김정일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의문들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론들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 아시아의 핵 위기는 이라크가 북한과 같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억제해야 한다는 매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반전론자들은 이 핵위기를 외교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활용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이 세계가 그의 선악 구도로 바라본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은 이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대신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포커 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번역: 고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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