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주독 대사 황원탁

우리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어언 반세기를 넘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한반도 통일은 아직도 요원한 것인가? 12년만에 재개된 남북 통일축구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시민들의 열띤 응원,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증가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북한의 어려운 내부사정, 그 동안 막혔던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공사 착공등,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12년전의 독일통일과 비교해 볼 때 한반도에도 평화적 통일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통일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한편에서는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군사적 대립이 첨예하게 지속되고 있는 2중성을 띄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남북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나간 50여년 동안 우리는 불안정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다. 그동안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을 치루었고 연평균 2회 내지 3회의 북한의 무력 도발에 시달려 왔었다. 남북한의 불신관계는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고 상호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소모적인 냉전상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무장지대를 연하여 200여만명의 중무장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라도 예기치 않은 전쟁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역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없이 기대하기는 어렵다. 비록 최근 북한에서 일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과 남북한 관계의 발전이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고는 있지만 남북한간의 현실은 평화적 통일을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때가 이르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당면과제는 통일을 논하기에 앞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둘째, 남북한간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반세기 이상 전혀 다른 체제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주민의 대다수는 2차 대전이후의 전후세대로서 이들은 남북한간의 상호교류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다. 남북한 주민들은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체제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할때 이러한 민족간의 이질성은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 통일달성에 필요한 직접경비 외에 동독을 재건하고 동,서독간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후 2000년까지 10년동안 무려 2조마르크(약 1조 미불)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비용을 투입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통합은 물론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완전히 회복하기 까지는 앞으로 한 세대는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두가지 과제 즉, 남북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첫째, 남북한 교류와 협력외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냉전시대를 살아오면서 상대에게 유리하면 나에게는 불리하다는 제로 섬 게임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졌었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화해와 협력이 보다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서로에게 유익하고 보다 많은 발전을 기약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도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는 상호이해와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가 요구된다. 변화는 접촉없이는 불가능하다. 보다 많이 이해하고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게 될 때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증대는 통일 비용과 동질성 회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 6월에 서해에서 있었던 북한의 도발을 지금도 잊지않고 있다. 2000년 6월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이후 남북간에는 비록 활발하지는 않더라도 화해 협력의 기조가 정착되어가고 있고,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월드컵 기간 중에 이와 같은 군사적 도발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다.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 사건은  아직도 남북간에는 군사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교류와 협력은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한다. 확고한 안보태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비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인내와 일관성이다.  서독은 통일 이전에 1970년부터 20여년 동안 동독을 상대로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한 관계와 같이 동.서독간에 참으로 참기 힘든 어려움이 많았고 국내적으로도 비판이 많았지만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일관성있는 대동독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했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야말로 상호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었고 이렇게 쌓여진 상호신뢰 관계가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인내심을 가지고 확고한 안보를 기초로 남북 교류협력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평화통일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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