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Z 17.10.2002 논평요약. Von Henrik Bork

이라크에 이어 이제는 북한? 북한이 10월 4일 미국에 비밀 원자무기 프로그램을  고백한 이래 동아시아가  놀라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밀리에 원자탄 제조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한과 일본과는 평화협상 제스춰를 취하면서 말이다. 이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한 모든 당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남한 그리고 국제협정을 명백히 위배했다. 이런 소식은 미국에 즉각 두려움을 축발시켰다.

부시가 이미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주목하고 있었다면 미국은 심지어 대량살상무기제거를 위해 이라크 말고도 북한에서 제2전선을 펼칠수도 있을까?

사람들은 마치 후세인이 갑자기 원자무기비밀을 고백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다르다. 독재자 김정일은 미국에서 다른 기준으로 측정된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소식이 있자마자 미국은 즉각 북한에 대해 어떤 전쟁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신호를 보냈다.

미군은 현재 더이상의 전력증강이 힘들다고 미국언론은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말한다. 남한수도 서울은 북한의 대공포사거리에 있으며 전쟁이 나면 초토화될 수 있다. 다행히 미국의 반응은 침착한 위험분석에 입각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확보를 통해 벌써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지금의 새로운 아시아 핵무기 위기는 94년 상황을 연상시킨다. 당시 미국과 북한은  위험하게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당시 협상이 이루어져  북한은 핵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를 약속받았다. 보수적인 분석가는 북한의 위협이 먹혀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제 미국은 경수로건설을 최종 중지할 것인가? 북미는 서로 협정을 깨뜨린 책임을 전하가고 있다.

갑자기 자백을 한 북한의 동기도 아직 불분명하다. 북한이 원자폭탄으로 새롭게 위협해서 미국과의 협상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인가? 그건 911테러이후 새로운 미국전략에 완전히 장님일 때만 가능할 것이다.

혹은 남한측의 해석이 정확하다면 북한은 이제 툭 까놓고 미국과 안정보장을 위한 진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면 그럴듯하다. 김정일은 최근 남한과 일본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쨌든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국들의 충고를 경청하고 일단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라크는 하나만으로 족하다. Ein Irak ist gen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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