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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민 기본소득, 스위스에서 내다볼 수 있는 장래에 현실화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6,434회 작성일 13-10-04 19:56

본문

오늘 스위스 베른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의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기본소득을 위한 국민청원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는데 서명인이 12만 6천 명에 달해 오늘 연방의회에 정식 청원을 낸 것이다. 이들은 늦어도 2050년까지 기본소득의 완전한 시행을 요구한다.

한 나라 국민 모두가 조건없이 삶의 기초생활비를 받는 기본소득(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은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제안 액수는 일인 당 월 2500 스위스 프랑, 2000유로가 조금 넘는 액수라고 한다.
 
img_ascona.jpg

                         스위스 아스코나 (사진출처: 아스코나 공식홈피)

독일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dm 창업자 괴츠 베르너(Götz W. Werner)씨 같은 이들이 함께 기뻐한다. 그는 스위스에서 많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반대자로는 노조를 꼽을 수 있다. 국가의 도움은 꼭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제공되어야지 결코 전 국민에게 공짜로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좌파에서도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내버리는 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한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 국민이 기초생활비를 받는다면 그 천문학적 숫자의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독일에서는 온갖 사회보장금을 없애고 단 하나의 세금, 부가가치세만 징수하면서 세율을 50% 선으로 올린다면 어느 정도 가능 할 것이라는 이론도 있다. 행정, 사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독일내 여러 경제, 사회 연구소에서 기본소득을연구하고 있지만 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연구보고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면 정부는 연간 약 2000억 프랑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총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본소득 국민서명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사회보장금으로 지출되는 700억 프랑을 기본소득에 사용하며 나머지 1300억 프랑은 부가가치세 등으로 조달할 것을 주장한다.
 
스위스에서 과연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스위스 역사에서 국민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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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pigone님의 댓글

anpig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느낌으로는 독일도 머지 않아 스위스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독일의 복지시스템을 이야기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물론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요. 복지란 사회공동책임의 의미로 모두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 실업 수당은 노동청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주거에 해당된 지원은 (Wohngeld)는 주거 해당관련 관청에서, 난방비는 Wohngemeinde (거주의 관청?)에서 관리 등… 현재 독일에는 100 종류가 넘는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40여의 관청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청한다고 쉽게 다 해결되는게 아니죠. 신청자가 그 복지 수혜자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선 세심한 검사를 거쳐야만 하고 따라서 신청자는 요구되는 온갖 서류를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죄다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간많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혜택을 관리하느라 막심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또한 일반인들 중에 이 복잡하기 그지 없는 “복지의 정글”에 대해 상세히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복지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막상 그들이 노동을 하여 임금을 받게되면 그만큼 복지의 혜택도 줄어들어서 실업자로 그냥 복지금을 받는 것보다 경제상태가 더 나빠지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의 긍정적인 측면은 일단 현재 너무도 비대해진 복지시스템의 관리 및 행정비와 사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로지 한 장소에서, 즉 간단하게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므로 상대가 혜택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필요도 검사할 필요도 없으므로 관리가 너무도 쉬워집니다. 더군다나 세무서야 말로 사람들의 월급과 재정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 추천 1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정글을 아는 사람이 정말 없지요! 그걸 몰라서, 혹은 하도 복잡해서 받지 못하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도 잘 알면 안 낼 수 있는 걸 몰라서 내는 사람 덕에 국가의 연간 추가 수입이 수십억 유로라지요? 반면에 그쪽으로 머리가 빠른 사람은 외국에 돈 갖다 놓고 세금 안 내고.

몇 년 전 어느 도시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데 옆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없는 데 갑자기 건반이 저절로 움직이며 혼자 연주를 하는 바람에 제가 기절 할 뻔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귀신 영화에서 죽은 귀신 여자가 한 밤중에 와서 치는 데 사람 모습은 안 보이고 건반만 움직이던 장면이 생각나서요. 예전 같으면 거기 한 사람이 직접 앉아서 연주를 해야 했고 그 사람은 그 연주의 댓가로 돈을 받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악기의 발명으로 한 사람의 피아니스트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미 오래 전에 미래에 많은 인간의 노동은 사라진다는 이론을 폈었지요. 아뭏든 살기위해 돈을 버는 노동은 점점 줄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봉사라고 하는, 장애인의 손과발이 돼 준다던가,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활동, 혹은 이주해와서 적응에 어려운 사람의 벗이 되어 주는 일등은 주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소득 주장자들은 기본소득을 받게되면 이런 의미있는 '노동'을 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 날 거라고 합니다. 누구는 모두 베짱이인지 여치인지 처럼 되어 일을 안 할거라고 걱정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에 뭔가 성취하려는 본능이 있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힘들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물론 지난 번 한국에서 무상급식 논쟁 때 할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인 학생에게 왜 무상급식이 필요한가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독일도 주로 아직 힘들게 육체노동 하는 이들 가운데 이런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이들이 많지요. 구체적으로 국민 일인 당 얼마를 받게 되는 기본소득제는 먼 앞날의 일이라 해도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나갈 것 같긴 합니다.

anpigone님의 댓글

anpig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소득에 대해 제가 처음 들은 것은 2007년이였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참 좋은 이야기구나”… 너무 비현실적이라 어떤 낭만적인 동화를 듣는 기분으로 듣고 난 후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었지요. 그런데 1-2년 후 티비에서 자민당과 어떤 사람이 (기억이 안납니다;; ) 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하는걸 보게 되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대해 이해하게 된거 같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모두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의견은 항상 똑같은데, 어떻게 일 안하는 사람에게 돈을 그냥 주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노동의 개념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겐 노동이란 오로지 “임금노동”뿐이거든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임금노동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면서도 어떤 확실한 노동을 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기본소득은 평등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Linke Partei 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하더군요 (국회의원  Katja Kipping).

  • 추천 1

anpigone님의 댓글

anpig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토론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조건없는 기본소득 ( bedingungloses Grundenkommen = BGE)
2. 녹색 기본소득 ( gruene Grundsicherung) 
3. 자유적 기본소득 (Liberales Buergergeld)
4. 그 외로는 Hamburger Weltwirtschaftsinstitut 함부르크 세계 경제연구소

첫번째의 조건없는 기본소득에는 Werner씨와 기민당의 Althof 씨의 모델을 들 수가 있습니다.

Werner씨는 기본소득을 생존의 최저필요금액에 (Existenzminimum) 플러스 문화적 Minimum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혜택은 모든 독일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됩니다. 그가 목표로 생각한 금액은 월 1500유로이지만, 당장에는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일단 650유로로 계산.

계산모델:  부부와 어린이 한명으로 구성된 한 가구. 엄마는 주부이고 아버지는 노동임금으로 월 2000유로를 법니다,

그러면 650유로x3 (가족수) = 1950유로.
플러스 2000유로 (아버지월급)= 3950유로.
그러나 Werner씨의 모델로는 부가가치세가 50%로 늘기 때문에 현재상황과 일대일로 비교하면 안됩니다.

Althaus (기민당)이 제안한 조건없는 기본소득은 Werner씨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혜택은 독일에서 2년 이상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성인은 800유로- 200유로(의료보험). 대신에 소득세는 50%이며 월 1600유로 이상 버는 사람은 소득세를 25%만 내지만 대신에 기본소득은 400유로만 지급. .
어린이는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조건없이 500유로.
 
위의 동일한 모델로 계산하자면 이 아버지는 월급에서 2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월급 2000유로, 세금은 500유로 = 잔액 1500유로. 그런데 그에게는 400유로의 기본소득이 있으므로 = 1900유로. 여기에 의료보험을 빼면 1700유로. 
엄마와 아이는 의료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600 +300유로를 받음.
이렇게 이 가족의 총수입은 1700+600+300= 2600유로입니다.

녹색당의 기본소득 모델은
독일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과 영주권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400유로
성인은 500유로. 연금자들에게는 700유로.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추가로 월 360유로의 거주비용과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애들의 경우 만 3세 이후 반드시 유치원과 학교를 다녀야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음.  , 

500유로 X 2= 1000유로 + 400 유로 = 1400 + 1000 (아버지 월급 2000유로 뻬기 50% 소득세) = 2400유로.

  • 추천 1

이용혁님의 댓글의 댓글

이용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npigone 님 덕에 찾아보게 된 인터넷 기사 읽는다고 끙끙대다가 쉬러와서 잘 읽고 갑니다. ㅎㅎ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npigone 님 깔끔한 정리 당케 쉔!

액수가 일인 당 월 얼마인가는 자주 바뀌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구체적 방안 제시겠지요.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정 조달 면에서 유럽국가들은 벌써 백여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사회보장금을 기본소득에 쓰자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막 시작되었다고 할까, 세금이나 보장비 액수도 매우 낮습니다. 유럽처럼 수입의 거의 반 정도를 세금과 사회보장금으로 내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도 이제 잘사니까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증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가지 현실적 예만 꼽아 보아도 한국의 대학 진학율은 세계최고 입니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 역시 세계최고 수준으로 부모들이 대부분 부담합니다. 거기다 대학 진학을 하기위해 드는 사교육, 비용이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다는 영어 유치원부터 부모가 개인적으로 부담합니다. 거기다 병원을 가도, 노후 생계도 모두 어느 정도 일할 때 벌어서 모아놓아야 가능합니다. 아직 이런 현실에서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어떻게 내겠습니까.

재벌들이 크게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복지가 아직 시행단계에 오르지 않은 한국에서는 재벌의 사내복지 역시 세계수준 이더군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직원의 자녀가 대학 입학하면 대학 등록금도 내 준다더군요. 그 등록금이 한 학기에 몇 십만원이 아니던데. 그런데 이런 사내복지를 중단하고 세금으로 사회에 기본소득 재정을 분담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될까 상상해 봅니다.

anpigone님의 댓글

anpig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쓴 글에 오타가 있네요. 물론  Grundeinkommen 입니다.
한국도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둬들여서 학비부담을 최소한 절반 수준으로라도 줄여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한국 일반 사람들 평생 애들때문에 돈 들어가는거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 한거 같은데요. 애들 과외 시키지, 학원보내지, 나중에 대학까지, 또 결혼할 때까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고 사시는지... 신기해요! 
독일도 애 한명에게 드는 돈으로  집 한채 사고도 남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집 몇채값이 될거 같네요.

이용혁님의 댓글의 댓글

이용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사람들 다수는 애들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낼 돈이 없다고 보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사람들, 즉 목소리를 내고 또 언론이 그 목소리를 증폭해 주는 계층이 중간계급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일반 사람들' 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인구의 절대다수일지는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anpigone님의 댓글

anpig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소득은  이미 함부르크의 세계경제연구소와 Konrad-Adenauer-Stiftung 등 많은 곳에서 기본소득의 운영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그들은 재정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고에도 돈이 더 많이 쌓이며 사회의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조하세요.
http://www.pro-buergergeld.de/portal/alias__probuergergeld/lang__de-DE/tabID__4519/DesktopDefault.aspx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아는게 너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 한국 독일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닥칠 커다란 재난에 준비하는 사람은 " 재난이 정말 올까 말까? 그렇다면 이 가방 가져갈까, 말까?" 뒹굴면서 고민할 시간이 없을거에요. 모두가 좀더  과격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소득이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 특정 지역에 관한 보도입니다. 브라질과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매우 어렵게 살던 작은 마을인데요. 독일, 일본 등에서 기부하는 돈으로 연령, 소득 모든 것을 불문하고 기본소득을 받았답니다. 긍정적인 평이 많습니다. 단 한 명도 굶는 사람은 없게되고, 일을 안 하는게 아니라 그 돈으로 닭을 사서 계란을 파는 등 삶이 나아지고 경찰에 도난신고는 크게 줄었으며 의사에게 진찰료를 지불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남미나 아프리카의 구글에도 나오지 않는 마을의 사례이므로 유럽 한복판에다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흥미롭습니다.


http://www.sueddeutsche.de/wirtschaft/modellversuche-in-brasilien-und-namibia-grundeinkommen-statt-entwicklungshilfe-1.1785816

http://api.ning.com/files/QokDbL9Kh854Iz223536U0kD7lyn4VxZxqTztzv7u3LztThYH3t38JNhBmqYd6N-3Vsqz4JLmNoiQI8gTBZOkkTvj-LHFySL/ImDorfderZukunft.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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