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태농업이 광우병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SZ 2001.1.15 논평)

권력을 가지면 학습 능력도 늘어난다. 녹색당이 그렇다. 녹색당 출신 레나테 퀴나스트가 농업장관으로 입각하자마자 녹색당의 말투가 바뀌고 있다. 퀴나스트 장관은 광우병 때문에 40만 마리의 소들을 즉각 불태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녹색당이 보여주는 이러한 회의적 태도는 기독사회당의 에드문트 슈토이버 바이에른 총리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녹색당 소속인 베르벨 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농업장관은 생태 농업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다. 소비자는 앞으로도 생태농장에서 생산된 식료품 뿐 아니라 재래식 농장에서 생산된 것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이다. 광우병 위기에 있어 좀더 현실적 감각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왜냐하면 생태 농업으로의 노선 변경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업 정책은 독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아니라 EU나 WTO에서 좌지우지한다. 베르벨 횐도 이미 이를 경험했을 것이다. 브뤼셀에서 생태 농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도 독일에서는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더 많은 진전을 보였다. 또한 정말로 생태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광우병의 전염 경로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아마도 생태 농장의 소가 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소들을 불태우기보다는 보다 많은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이 더 의미있어 보인다.

정치인들은 충족되지도 못할 희망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신뢰보다는 불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것이다.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