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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식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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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 이름으로 검색 조회 2,290회 작성일 02-10-03 05:07

본문

중국 부호가 바닥까지 떨어진 공산주의 국가에 달러화의 치외법권 수립(taz 2002.10.1. Jutta Lietsch)
수십 년간 북한은 마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왕국에서는 날마다 깜짝 놀랄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북한의 프로젝트에는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 유역 도시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포함된다. 북한 정부는 39세의 중국 사업가 양빈에게 현대적인 자본주의 특구 건설을 의뢰했는데, 여기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 기업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달러화를 받으면서.

북한이 그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게 된 과정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양빈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은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포브스 지로부터 지난해 중국 제2의 부호로 꼽힌 사업가이다. 그는 한반도 북동부의 구석진 곳에 찬란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양빈 장관과 외국 투자자들이 이 특구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고, 북한 정부는 향후 50년 간 이 지역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양빈 장관은 대부분 군인과 그 가족들인 약 20만 명의 이 지역 주민들이 2년 내에 이사나가고 그 대신 50만 명의 고학력 „신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부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의주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막대한 자본이 현재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북한으로 흘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전세계 기업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의 철도망을 중국과 러시아 철도망과 연결시키는 두 개의 철로가 북한 영토에 건설될 계획이다. 북한측은 한국이 유럽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을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로 수송할 경우 막대한 통과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배(1910년-1945년)에 대해 100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50억 달러 배상에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지난 해 북한 GN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스스로를 „장군 동지„로 부르게 하는 김정일은 금년 여름부터 파탄에 빠진 계획경제를 개혁하는데 조심스럽게 돌입했다. 그때부터 북한 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임금과 물가를 인상시키고, 완전히 비현실적인 원화 대 달러 환율을 지하시장 환율 수준에 맞추었다.

북한 경제는 완벽하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 북한 경제는 오로지 비료, 연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량을 제공하는 국제 기구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다. 기계들은 가동되지 못하고 공장은 녹슬고 있다. 국토 대부분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교통망은 붕괴되고 휘발유는 부족하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환으로 북한 정부는 전체 인프라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관료와 경제전문가 및 기술자들은 지난 수 개월 동안 몇 백명씩 외국을 방문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주식시장 등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견학했다. 예를 들어 금년 5월에는 20명의 시찰단이 독일 바이에른의 여러 기업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독일의 기술과 상품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한다. 독일 동아시아협회(OAV)의 10명의 무역대표단은 며칠 전 평양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이들은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고‚ 몇 개의 수주를 가져 오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는 이번에는 북한측 파트너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까지 했는데, 이는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빠른 속도로 정상 국가로 변화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북한 정부는 우선 최소 2억 5천만 유로 규모인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노동자 천국„의 정부는 과거에 종종 빚을 갚는 일을 자신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간주했다. 독일 기업들의 (북한과의) 사업을 가능케 할 보증을 위해서는 독일과 북한 간의 채무전환 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일은 비 아시아지역에서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평양 지점을 개설할 용기를 가졌던 독일 기업은 Helm 사 뿐이었다. 이 기업의 평양 지점은 7개의 중소 기업을 대리하기도 한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들도 아직까지 북한에 대표부를 두지 않고 있다. 이들은 우선 미국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북한을 „악의 축„의 일부로 보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대북한 투자자는 대부분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 배후에는 해외 교포들이 있는데, 이들은 북한을 지원하기를 원한다. 몇몇 기업들은 북한 지도층의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하는데, 얼마 전 한국인 김범훈 씨가 평양에서 인터넷 복권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번역: 고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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