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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2년 11월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867회 작성일 12-10-31 11:14

본문

2012년 11월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한 자동차 정비공이 타이어 보관 창고에서 바퀴를 굴리고 있다.


1. 자동차 신규 타이어 '에너지 효율 표시' 의무화

승용차 및 화물차의 새 타이어들은 앞으로 에너지 절약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에너지 절약 붙임 딱지에는 소음에 관한 내용 및 연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이어 회전 저항에 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타이어의 에너지 절약 붙임 딱지는 여러 색깔로 구분됩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초록색은 '매우 효율적', 빨간색은 '매우 비효율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제조회사들은 우선은 자발적으로 이를 표기하여 왔으나, 11월부터는 이 붙임 딱지는 유럽 연합 결정에 따라 의무가 됩니다.



금속 노조 깃발을 든 노조원.
독일 금속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 급여 인상을 쟁취하였습니다.

2. 금속 및 전자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수 인상

금속 및 전자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24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수가 11월부터 인상됩니다. 고용주 측과 독일 금속 노조(IG Metall) 측이 이에 대해 프랑크푸르트에서 합의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6주차부터 급여에 '부문별 추가급여'를 보장해 주는 단계적 계획이 합의된 것입니다. 9개월차부터는 추가급여가 급여의 50%가 됩니다. 그 이상의 추가 급여는 회사 차원에서 합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급여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합의는 2017까지 유효합니다.


장기 기부 신분증(Organspendeausweis)
독일 시민들은 앞으로 장기 기부를 할 의사가 있는 지에 관해 설문을 받게 됩니다.

3. 장기 기부 의사에 관한 설문

독일 시민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장기 기부를 할 의사가 있는 지 정기적으로 설문을 받게 됩니다. 독일 의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내용이며, 주로 왼쪽당(Die Linken)의 의원들은 이에 반대 또는 유보하였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보험사들은 16세 이상의 피보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들이 장기 기부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결정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12000 여명의 환자들이 장기 기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중 매일 세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4. 옛 지역 표시가 있는 자동차 번호판 부활

지난 몇 년 간 지역 개편의 일환으로 사라졌던 자동차 번호판들이 새로이 부활하게 됩니다. 몇몇 주에서 자동차 허가 규정의 개정을 신청하였고 이제 개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골 지역들에서 자기 지역 표시가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려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새로운 옛 자동차 번호판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각 주에서 연방 교통청에 옛 자동차 번호판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MDR INFO 인터넷 판 2012년 10월 30일자. fatamorgana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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