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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2년 9월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5,170회 작성일 12-09-03 14:40

본문

2012년 9월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소비자를 위한 관공서 제품 정보가 더 빨라지고 폭넓어진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제품, 기업 관련 정보 및 관련 위법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관청으로부터 더 신속하고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확대된 소비자 정보법(VIG)이 9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종전까지 이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법은 식료품, 화장품 처럼 우리 몸에 직접 닿는 제품들만 취급해 왔으나, 이제 소비자들은 전자 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제품들에 관한 정보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관해 관청에 원칙적으로 무료로 문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문의에 관한 답변 처리 비용이 250 유로가 넘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요금이 부과됩니다. 위법 사례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1000유로 비용 까지 무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의는 서신,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종전 보다 더 빨리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전화 통화 대기 시간 무료화

앞으로 업체들은 이용자가 서비스 전화를 건 후에, 통화 대기로 이어지는 경우, 대기 시간 동안 처음 2분 동안은 요금을 메길 수 없게 됩니다. 또한 2분 후에는 요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일단 0180, 0900 으로 시작하는 번호들에 적용됩니다. 무료 대기시간을 2분으로 제한 하는 것은 임시적이며 과도기에만 해당 되며, 2013년 6월 부터는 서비스 전화들의 통화 대기 시간은 완전 무료화 됩니다.

3) 기업들의 주소 거래, 소비자 사전 동의 필수화

앞으로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주소와 신상 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반드시 소비자들이 이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거래 계약 상에 개인 정보 이용 동의에 관한 해당 문구가 뚜렷하게 강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추후에 '거부(Widerspruch)'를 통해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뚜렷하게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40 와트짜리 구형 백열 전구 소멸

75와트 및 60와트 짜리 백열 전구가 퇴출된데 이어 2012년 9월 1일부터는 40 와트 백열 전구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2010년 부터 매년 9월마다 구형 백열 전구 한 종류 씩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2016년 부터는 에너지 효율 B 이하인 모든 백열등과 할로겐등은 시장에서 그 자취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5) 가정 포토볼타익 설비 전기 판매 가격 인하

개인 집에 설치된 포토볼타익 설비(태양광 전기 설비)에서 얻는 전기를 전기회사에 판매할 때 보상받던 지급요율이 2012년 4월부터 소급하여 낮아집니다.

동시에 해당 전기의 자가 소비도 더이상 보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태양열 에너지 전기 장려 변경을 위한 법률'에서 정해진 내용으로서, 이 법률에는 독일에서 포토볼타익 설비로 획득할 52 기가와트라는 전체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치가 해당 설비 추가 증축을 통해 달성된 이후에는, 해당 설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장려는 없습니다.

6) 배출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산업시설과 화력발전소 등에서 지금까지 공기 중으로 분출되던 이산화탄소를 앞으로는 이른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라는 새로운 과정을 통해 땅 속에 저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CCS 법에 따르면, 독일내 이산화탄소의 1년 저장 허가 용량은 130만 톤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4백만 톤의 상한이 정해졌으며, 2017년에 이 기술이 근본적으로 검증될 것이라고 합니다. CCS 에 관해서는 이미 논란이 없지 않으며, 전문가들은 특히 이 CSS 과정의 모든 위험성이 철저히 연구되지 않았으며 저장 제한 용량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7) 청소년 형법 강화

지금껏 청소년들에 대하 구속형은 청소년 형법 상 가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수단이었습니다. 주로 살인, 강도, 상해와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 형이 내려져 왔으나, 얼마 전 부터 작은 범죄들의 경우에도 짧은 기간의 구속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경고성 체포'가 이제 법적으로 정해졌으며, 이로써 보다 일찍 청소년범들의 위법 행위들을 제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범의 법정 최고형이 10년에서 15년으로 높아집니다.

8) 텔레비젼 광고 볼륨이 작아진다

지금 까지는 텔레비젼을 보다 광고가 나올 때 볼륨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원래는 텔레비젼 광고에서 높은 볼륨을 써서 시청자(소비자)의 주목을 끌려는 의도였으나, 결국 시청자들에게는 방송을 보는 중간에 광고가 나올 때 마다 텔레비젼 볼륨을 줄였다 높여다 해야 하는 불편함만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74개의 유럽 방송국이 가입되어 있는 유럽 방송 연합(EBU)은 불필요한 텔레비젼의 광고 볼륨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mdr 인터넷판 번역/정리: fatamorgana
추천1

댓글목록

물봉선님의 댓글

물봉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저도요~</DIV>
<DIV>2번과 8번 <IMG style="MARGIN: 1px 4px; WIDTH: 16px; HEIGHT: 16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0 alt="" src="http://berlinreport.com/skin/board/news/cheditor/icons/em/73.gif"></DIV>

목로주점님의 댓글의 댓글

목로주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지도 2번과 8번!!</DIV>
<DIV>&nbsp;</DIV>
<DIV>8번의 경우 우리집은 광고동안 그 볼륨이 귀에 익은 아이들이 광고가 끝날 때마다 테레비볼륨을 높여 광고가 여러 차례 지나고 나면 테레비 소리에 집에 떠나갈 지경이에요 ㅜㅜ </DIV>
<DIV>&nbsp;</DIV>
<DIV>제가 그 동안 얼마나&nbsp;'광고주들 나쁜놈들..' 하고 속으로 욕을 했게요.&nbsp;&nbsp;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하하</DIV>

5wind님의 댓글

5wi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저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DIV>
<DIV>한가지 수정할 내용은 5번에 포토볼타익의 경우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을 의미합니다. ^^</DIV>
<DIV>&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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