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158명
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독일 2012년 8월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5,599회 작성일 12-08-01 12:18

본문

2012년 8월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값싼 앞 번호 이용 전화시 소비자 보호 강화

값싼 앞 번호(Billig-Vorwahl)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통화료 부과 이전에 고객들에게 전화 요금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새 규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른바 콜바이콜 업체들이 하루 안에 요율을 변경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광고를 하는데, 이때 이 저렴한 요금이 하루에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언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시간 범위 밖의 시간대에 이 번호로 전화 통화를 하면, 지금까지는 통화가 예상 밖으로 비싸질 수 있었습니다.

8월 10일 부터는 이른바 전화 핫라인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소비자가 서비스 전화로 전화를 하고나서 곧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처음 2분 간의 대기 시간은 무료가 됩니다. 2분이 지난 뒤에야 서비스 전화 제공 업체가 고지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2. "단추" 해결법을 통한 장기 계약 함정 방지

온라인 판매 업체들은 앞으로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투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체 비용이 완전히 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른바 "장기 계약 덫(Abofalle)"에 걸리는 일이 방지 됩니다.

이제는 제품을 내려 받기 이전에 드는 비용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경고 단추(단추 해결책)를 클릭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지불의무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지불을 하게 됩니다. 단추에는 "지불 의무를 확인하며 주문합니다(kostenpflichtig bestellen)", "지불 의무 계약을 체결합니다(zahlungspflichtigen Vertrag schliessen)" 또는 "구매(kaufen)" 라는 문구가 씌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벌써 아마도 모든 업체들이 이 규정을 즉각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8월 1일부터 "장기 계약 덫"에 걸리는 소비자들은 지불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새 규정 덕분에 합법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이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법 규정에 맞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큰 지방 국도(Bundesstrassen) 에서 화물차 통행료 징수
Ein Lkw fährt an einem Maut-Schild vorbei


앞으로 4차선 이상의 지방 국도(Bundesstrassen)에서도 화물차 통행세가 징수됩니다.  상설 점검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와는 달리, 가설 점검기가 투입됩니다. 해당되는 국도는 전체길이 1135km 에 달합니다.

Solarium

8월 1일부터는 썬텐방의 최대 썬텐 강도가 낮아집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썬텐기는 앞으로 피부 1평방 미터 당 0,3와트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수치는 독일 암 협회에 따르면, 적도에서 정오에 측정될 수 있는 자외선 수치, 즉 세계적으로 최고 자외선 수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정된 썬텐방 규정에 따르면 썬텐방에서 썬텐기 제조 업체가 권장하는 접촉 간격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고객들에게 자외선 보호 안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최근 몇 달 간 전문가들은 썬텐방에서 피부를 그을리는 것이 피부암 위험 원인을 제공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5. 외국인 전문 인력 파란 카드 발급 조건 완화

비 유럽 국가들 출신의 고학력 외국인들은 앞으로 독일에서 일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들은 이제 연봉 44800 유로 이상만 받아도 체류 노동 허가, 이른바 "파란 카드(Blaue Karte)"를 발급받게 됩니다. 전문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연봉 34944 유로로도 충분합니다. 3년 후에 고용 계약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이 발급됩니다. 독일어를 잘 하는 경우에는 2년 시점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대학생들은 게다가 앞으로 졸업 후에 구직을 위해, 종전 12개월에서 이제 18개월의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

6. 쉬파카세에서 무선 EC 카드 도입

Blick auf den Mikrochip einer Kreditkarte, mit dem das Bezahlen per Funk möglich wird
새로운 무선 EC 카드

독일 전역에 걸쳐 8월부터 단계적으로 무선 EC 카드가 도입됩니다. 결제를 위해 카드 판독기에 카드를 꼽을 필요없이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쉬파카세와 지로 협회에 따르면 올해에 1600만 고객이 새로운 EC 카드를 수령할 것이며, 2015년에는 구형 EC 카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7. 직업 교육 중인 교사들 최저 임금 변경

직업 (재)교육(Ausbildung/Weiterbildung)을 받는 교사들에게 2012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법적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구 서독 지역 및 베를린에서는 시간당 12,60 유로, 구동독 지역에서는 시간당 11,25유로입니다. 새로운 최저 임금율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다시 조정됩니다.


8. 언론인에 대한 형사 처벌 보호권 강화

앞으로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보호가 강화됩니다. 언론인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자료를 발표했다고 해서 기밀 누설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언론인이 시급하게 공범으로 의심될 경우에, 이 자료를 압수할 수는 있습니다.


9.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장기 이식법의 개정으로 장기 적출 병원들은 앞으로 장기 이식 위임인(Transplatationsbeauftagten)를 임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이식 위임인은 장기 제공의 전체 과정을 일괄 조정해야 합니다. 장기를 이식해 주는 이가 앞으로 장기 피이식자가 가입된 보험사에 대해, 특히 병원 치료, 재활, 교통비 등에 대한 지불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 이른바 단추 해결책(Buttonlösung)을 통해 우리 유학생들도 온라인 업체들이 놓은 덫에 걸리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학업을 졸업하는 외국 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체류허가가 늘어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좋은 팔월 여름날들 보내시길 빕니다.

01.08.2012 출처: mdr 인터넷 판, 번역 첨언: fatamorgana

추천5

댓글목록

Noelie님의 댓글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반갑습니다. fatamorgana 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DIV>
<DIV>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DIV>
<DIV>여름 시간 잘 보내시고요!</DIV>

kayleeD님의 댓글

kayle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우와~~~!! 감사합니다<IMG style="MARGIN: 1px 4px; WIDTH: 16px; HEIGHT: 16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0 alt="" src="http://berlinreport.com/skin/board/news/cheditor/icons/em/71.gif"></DIV>

새아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9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58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7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6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5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54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53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52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51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50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9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
열람중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
47 독일
46월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아동 여권 의무화, 전화 이용 고객 권리 강화, 새로운 쓰레기법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45 독일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게시물 검색
약관 | 운영진 | 비번분실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개인정보취급방침 | 등업방법 | 입금계좌및통보방법 | 관리자메일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