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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6월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아동 여권 의무화, 전화 이용 고객 권리 강화, 새로운 쓰레기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5,101회 작성일 12-06-01 11:23

본문

6월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아동 여권 의무화
종전까지는 부모 여권에 아이를 등록 기입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만, 6월 26일부터는 EU 바깥이든 EU 안이든 상관없이 외국 여행을 하려면 갓난 아기를 포함한 모든 아동들도 각자의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차원의 여권 규정 개정이 그 배경입니다. 안전 상의 이유로 이 시점부터는 "일인당 일여권"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동용 여권은 시청 및 등록 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여권의 종류는 일반 아동 여권(Kinderreisepass), 일반 여권(Reisepass), EU 용 신분증(EU Personalausweis) 입니다. 신청비는 각각 아동 여권은 13유로, 전자식 여권은 37.50유로, EU 용 신분증은 22.80유로 입니다. 신청시에 출생 증명서(Geburtsurkunde)와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한쪽 부모가 신청하러 가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의 허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동 여권은 6년 동안, 최장 만 12세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부모가 여행 빈도에 따라서 EU 용 신분증과 일반 여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2. 전화 이용 고객의 권리 강화
전화 이용 고객들은 앞으로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5월 중순 부터 이미 전화 통신법 개정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전화 및 인터넷 업체를 원활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를 교체할 때 이른바 '먹통'이 되는 일은 하루가 넘어서는 안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소비자들은 더 싼 업체로 교체할 때, 회선이 몇 일 동안 끊어지는 일을 염려해야만 했습니다.

이사할 때 전화 업체는 더 이상 최소 계약 기간(Mindestvertragslaufzeit)을 처음부터 새로이 갱신 적용해서는 안되며, 새로 이사한 집에서 예전 계약 조건에 따라 예전 계약 기간을 그대로 이어 가야만 합니다. 새 주거지에 지금까지의 회선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3개월 기한의 특별 해약 권리(Sonderkündigungsrecht)를 얻게 됩니다.

계약의 처음 최소 계약 기간은 최장 24개월이 넘어서는 안되며, 통신 업체들은 최장 계약 기간 12개월 짜리 계약들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선 전화 요금 고지서에서처럼, 무선 전화 계약에 있어서도 요금 고지서의 개별 항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며, 업체는 요금 고지서에 대한 소비자 질문들을 "무료 전화 서비스"로 답변해야 합니다.

3개월 후부터는 회사들에 전화할 때 통화 대기(Warteschleife)가, 처음 2분까지 무료, 그 이후에는 요금 적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1년 후에는 통화 대기는 무료 번호 전화 또는 일반 지역 번호 전화의 경우에만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한 통화에 대해 일괄적인 요금을 메기거나 수신자 부담의 전화인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아울러 회사들은 통화 대기 및 대기 시간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통화 시작 시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쓰레기법
16년 만에 6월 1일부터 새로운 순환 경제법이 적용되며, 일단 새로운 쓰레기법이 발효됩니다. 새로운 쓰레기 법의 목표는 쓰레기 처리난을 막고자 쓰레기 증가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법은 처음에 독일 상원에서 거부되었다가 상하원 중재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새로운 법의 핵심 사항이자 논쟁이 된 사항은 앞으로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쓰레기 수집 업체 입찰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지자체들은 이익이 많이 나는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 거의 독점을 얻게 된 셈인데,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재활용품 수거로부터 얻는 수익으로 일반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간 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새로운 법으로 쓰레기 소각 및 재활용이 하나의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새로운 법 도입으로 지자체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재활용은 등한시 할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 보호 단체들도 불만입니다. 새로운 법은 쓰레기 배출 및 소지자들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대신, 계속해서 더 싸게 소각할 수 있다는 점을 막아내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2015년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독일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 부터 쓰레기 분리는 의무화 됩니다. 종전의 노란색 쓰레기통(노란 봉투)가 폐지되고, 플라스틱과 금속을 넣을 수 있는 "재활용쓰레기통"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출처: MDR Info 인터넷 31.05.2012, fatamorgana 옮김.


* 새로운 전화 통신법을 통해 통신 업체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서비스들이 많이 개선되고, 보다 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으는 바램입니다. 이들 스스로도 소비자일텐데, 조금만 입장을 바꾸어 보면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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