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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Re.. 강화된 겸임금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536회 작성일 01-03-11 07:54

본문

이번 당대회는 녹색당의 토대를 확인하는 대회였다. 녹색당 당대회는 늘상 자기정체성의 문제를 놓고 쌈이 벌어져 콩가루 집안의 인상을 주곤 하는게 상례였는데, 이번에는 옛 녹색당의 면모를 되살리며 새삼 단합을 과시했다.

녹색당에는 특이한 당규가 몇개 있다. 그중에 Amt와 Mandat 겸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관직을 얻는 자는 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약이다. 이 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당개혁을 하자는 논의가 몇년전부터 계속되었었다. 그 명분은 전문화라는 것이었다. 일년반 전에 요쉬카 피셔는 녹색당이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해었다. 그런데 이번 토대의 강풍이 분 이번 당대회에서는 오히려 꺼꾸로 그 겸임금지법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르면 요쉬카 피셔와 위르겐 트리틴은 현재 여당정부에서 장관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데, 2년후에는 계속 벼슬을 하고 싶으면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권력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당은 당수도 두사람을 뽑는다. 이번에 쿤 당수와 새로 뽑힌 로트 당수가 보조를 맞추는 바람에 오랜만에 녹색당의 토대바람이 불었고, 언젠가 없어질 줄 알았던 겸임방지법을 확대하는 쪽으로 물줄기를 틀어버린 것이다. 피셔의 인기의 댓가로 팔려간 녹색당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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