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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1년 9월 1일부터 비유럽 외국인 대상 전자 체류허가증 제도 도입

-Elektronischer Auftenthaltstitel-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5건 조회 9,527회 작성일 11-09-02 12:54

본문

독일에서, 9월 1일부터 출신국이 유럽연합이 아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전자체류허가(elektronischer Aufenthaltstitel, 줄여서 eAT)' 제도가 도입됩니다. 전자체류허가증은 앞으로 종전까지 여권에 붙여 오던 접착식 스티커 형태의 체류허가증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는 비 유럽 출신 외국인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자 칩이 박혀 있는 전자 체류증에는 사진, 지문 및 기타 개인 신상 정보가 저장됩니다.

전자 체류허가증 신청비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존 보다는 비싸질 것이라고 합니다.

종전의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들은 굳이 전자 체류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여권의 기한이 다하여 새로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 체류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스티커식 체류허가증은 최장 2021년 8월 31일 까지만 유효합니다.

무한 체류허가(영주권)가 아닌 유한 체류허가인 경우에는 기한으로부터 8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전자 체류허가증 신청 후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4-6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외국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bamf.de/eaufenthaltstitel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전자 체류증을 소지하였을 때의 좋은 점은, 개인 주소지 등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휴대전화 계약 등을 할 때, 굳이 주소지 등록서류 (Meldebescheinigung)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비유럽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번거로운 외국인청 볼 일이 더 까다로와 지고 돈도 시간도 더 들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다지 좋은 소식 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출처: 바디쉐 차이퉁 인터넷 판 01.09.2011 번역 발췌 첨언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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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미모나님의 댓글

미미모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기루님 안녕하세요&nbsp;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br><br>한가지 궁금한건 왜 이 체류증이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유럽외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이 되는지요? 우리의 주민증록증 같은 독일시민증(Perso) 이 없는 외국인들은 신분확인을 위해선 여권과 주소지등록증을 항상 내보여야 하지 않았나요? 그럼 어차피 유럽외 외국인 이라는게 들어나는데 이 체류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차별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br>

포르쉐님의 댓글

포르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정부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테러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외국인 관련 모든 정보를 체계화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죠. 신청할 때 엄지, 집게 손가락 지문도 입력해야 합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을리가 없죠. 당연히 저들이 하는 말은, 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당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카드식으로 발급하려고 하는거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글쎄요.. 돈도 돈이고.. <br>

  • 추천 2

카첸버그님의 댓글의 댓글

카첸버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동감합니다. 과연 독일인들 신분증에도 지문입력하고 온갖 개인정보가 다 저장된다고 하면 여기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br>

  • 추천 1

라즈베리님의 댓글

라즈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IV>
<DIV>그런데 독일인들도 전자 여권 신분증 새로 만들 때&nbsp;지문을 찍고&nbsp;등록을 했답니다. <BR>아마 새로운 시스템 정보 기록을 위해 외국인들도 포함되는가 봅니다.&nbsp;<BR>몇년 전, 저도 전자 여권 새로 만들었는데&nbsp;그 때 우리 나라에서 전자 여권을 만들 때 지문 등록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nbsp;분명 주민등록증 만들 때는 지문 등록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BR>우리 나라도 앞으로&nbsp;전자&nbsp;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지문 등록은 계속되는지는 모르겠네요. &nbsp;</DIV>

Aurora님의 댓글의 댓글

Auro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지문인식기계에 지문 찍으면서 전자여권 신청했는데요, 당시에 옆에있던 안내문에 따르면 그 지문채취는 전자칩에 지문을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하고 전자여권에 정보저장하지는 않았었어요.<div>관련기사가 인터넷에서 발견되어서 링크 걸어봅니다.</div><div><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424002015" target="_blank">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424002015</a></div>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안녕하세요.</DIV>
<DIV>&nbsp;</DIV>
<DIV>독일인들이 새로운 전자 신분증(Personalausweis)에 지문을 찍는 것은, 전자 여권에서와는 달리,&nbsp;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권장사항(freiwillig)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Datenschutz)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유럽 외국인들의 전자 체류허가증의 경우에는 지문 등록이 권장 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이라는 점입니다.</DIV>
<DIV>&nbsp;</DIV>
<DIV>비유럽 외국인들을 광범위한 테러 용의 선상에 올려 놓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마음을 굳게 먹고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nbsp;유럽 또는 독일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DIV>

음악을내손으로만들다님의 댓글

음악을내손으로만들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카셀에서 6일날 다녀왔는데요, 일인당 80유로 아이들은 50유로 내라더군요..</DIV>
<DIV>그것도 주문해야한다고 한달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DIV>

클로즈드노트님의 댓글

클로즈드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은 참 희안한게 자국민들 10손가락 지문은 다 찍으면서 외국인은 인권때문에 안하고 있지요 노무현정권때 강금실법무장관이 그렇게 만들었다지요&nbsp;<div>몇달전에 명박씨 정권이 다시 외국인 지문채취한다더만 아직도 안하고 있더라구요 -_-</div><div>&nbsp;</div><div>덕분에 한국에서 외국인들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도 잡을 방법이 없답니다.</div><div><br></div><div>백인이나 흑인이나 동남아시아 인이나 서남아시아인이나 서울 이태원 가리봉동등지에 경기도에선 안산에는 외국인이 범인이라 미해결범죄가 한두껀이 아니라는 뉴스가 나왔습죠</div><div>백인이건 흑인이건 외국인 영어강사들은 한국에서 "전부" 인간말종이라는 소리들을 정도로 한국에서 이미지가 않좋습니다&nbsp;</div><div><br></div><div>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금방 알수있는 이야기고요 이번 버스에서 외국인이 한국노인 폭행사건도 그 외국인이 영어강사였죠 나이도 새파란 24살짜리 애.</div><div><br></div><div>전 독일의 방식이 그래도 자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아 독일에서 외국인인 입장에서는 불쾌할지도 몰라도 그래도 한편으론 정말 부럽네요</div>

woistmensch님의 댓글

woistmens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이건 자국인이건 상관없이 생체정보를 포함한 과다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 및 관리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일 수 없습니다. 자국인에겐 지문을 채취하면서 외국인에게는 그렇지 않는다는 어의없는 역차별이 남아있어서 문제이지 외국인 지문채취를 중단한 것은 100번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일동포들의 지문날인 거부운동,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들의 공분을 생각해 봅시다.&nbsp;오히려 외국인 지문채취 문제에 관한 한 인권선진국 국민의 입장에서 독일의 이번 처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경우에 따라 따끔한 지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부터 외국인 지문채취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할말 없게 되었지요.&nbsp;<div><div><div><br></div><div>오늘 저도 구청에 가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지문을 찍고 왔습니다. 안될 걸 뻔히 알면서도 얌전히 "지문 안찍고 비자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냐?" 라고 물었죠. 물론 대답은 "Nein" 결코 유쾌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아왔는데 덜컥 90유로를 내야하니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지더군요(제 경우엔 체류목적이 바뀌는 상황이었음). &nbsp;</div></div></div><div><br></div><div>지금 한국의 어느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똑같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겠죠? 참...&nbsp;</div><div><br></div>

미역님의 댓글

미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제 체류허가증 받으러 갔습니다. 저도 이 글 읽고 비싼 돈 내고 지문 찍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러지 않아도 되더군요.<br>그래서 아직까지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br>85유로 내고 전자체류허가증을 받거나, 30유로 내고 이전처럼 여권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지요.<br>단, 본문에도 써 있듯이 <span style="font-weight: bold;">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가 아닐 때</span>만 해당합니다.<br>가격과 기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6~8주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베를린에 있는 발급소에다 신청을 하고 받아야 하기 때문이랍니다.<br>아무튼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기존처럼 스티커 식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br><br><br>
*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30유로짜리 스티커 방식으로 발급받는다고 했습니다. 체류기간이나 내용 역시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똑같다고 합니다.<br>

토트님의 댓글

토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br>지문정보는 카드가 발급된 이후로는<br>독일 정부의 그 어떤 DB에도 남지 않고<br>해당 카드에만 저장되는 거던데.. 아닌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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