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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여권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 폐지 결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3,892회 작성일 11-05-30 10:06

본문

독일 여권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폐지 결의

이미 지난 3월부터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7개의 구형 원자력발전소들과 크륌멜의 사고 원자로는 가동 정지 상태가 유지될 것이나,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문제 발전소들 중 하나는 일종의 암묵적인 예비 장치로서 "스탠드바이 모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 이 발전소는 다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필립스부르크 1호기 또는 비블리스 B. 가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독일 연방전력통신망청(Bundesnetzgentur)이 결정하게 됩니다.

원전 철폐시기가 자칫 더 늦은 시점으로 연기될 뻔 했던 FDP가 상정한 개정안은 제외되었습니다. 아울러 뢰트겐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연료세가 폐지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유효한 이 세금은 매년 독일 재정 23억 유로를 충당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구형 원자력 발전소들이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세수익은 줄어들 게 되며, 또 그 때문에 매년 5억 유로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뢰트겐 장관: "이번 결과의 투명성은 개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속적이며 일관성있는 것입니다. 여권 연정은 에너지 보급의 미래를 위한 연방 정부 윤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르고 있으며, 이제 원자력 발전소 1대 당 평균 수명 32년이 되는 셈입니다."

이는 지난 적녹 정부(SPD-녹색당 연정)의 원전 철폐 결의와 거의 일치합니다. 현 정부는 지난 해 가을, 지난 정부의 결의를 깨뜨리고 2036년까지의 원전 수명 연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적녹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2년 경 원전이 완전 철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당시 뢰트겐 장관은 야당을 "에너지 정치의 까막눈들"이라고 비웃었었습니다. 이제 뢰트겐 장관은 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임이 끝나고 야권은 아직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그마 가브리엘 사민당 대표: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이 어떻게 꾸려져야 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디아 로트 녹색당 공동 대표: "원자력 폐기물들의 최종 처리 장소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른바 "스탠드바이 기능"을 갖고 있는 한 대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구형 원자로들 조차도 '확실히 또 되돌릴 수 없이 완전하게 철폐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판단은 정부가 이번 합의의 모든 상세내용들을 밝힌 연후에야 내리겠습니다."

위르겐 트리틴 녹색당 공동 대표의 말에 따르면, 합의 결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은 오늘 오전(2011년 5월 30일) 밝혀질 것이라고 합니다.

레나테 퀴나스트 녹색당 원내교섭단체장은 모임이 끝난 후 수상청에서 dpa 와의 인터뷰에서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정의 금번 철폐 계획은 그저 "현 상태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일 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부럽기만 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는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데다, 또 아무리 독일 정치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생각과 말을 바꾸었다고는 해도, 지금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려는 모습은 정말이지 부럽고, 우리에게는 많이 아쉽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팔 걷어부치는 나라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30.05.2011 tagesschau 인터넷판에서 옮김 첨언 fatamorgana

추천1

댓글목록

Noelie님의 댓글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atamorgana님<BR>반갑습니다.&nbsp; 그간 잘 지내셨지요?<BR><BR>안 그래도 오늘 이 기사를 제가 여기 올리려고 마음먹고 있었답니다.<BR>지금 집에 막 들어오는 길인데 님이 올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BR><BR>한가지 더 첨가.<BR>뢰트겐 환경장관은 총리관저로 오늘 자전거타고 왔다고 합니다. ^^<BR>이런 주제의 회의에 딱 제격입니다.<BR><BR>예전에도 바지 걷어 부치고 자전거 타고 다니던 정치가들이 가끔 있었지만 아마 어떤 경우는 신변안전 때문에 이동시 두터운 자동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fatamorgana님의 댓글의 댓글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잘 지냈습니다. 꽃가루 때문에 몸이 조금 고생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니 좀 덜 합니다.<BR>Noelie 님도 잘 지내셨지요? <BR><BR>야권에서는 과연 지금의 정부가 원자력 폐지와 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는&nbsp;정책을&nbsp;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nbsp;의지가 정말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철폐라는 지난 정부(지금의 야권)의 결의를 작년 무너뜨리고 다시 원전 수명 연기를 주장했던 것이 작년 가을의 일입니다.<BR><BR>좋은 한 주 보내시기 빕니다.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이 기사가 좋아서 제가 제 페북에 링크로 걸었두었습니다. <BR><BR>그런데 어찌된 것인지&nbsp;이 글에 &nbsp;다른 기사인 '독일 하천전문가가 유엔에 보낸..'에 들어있는 사진이 떡하지 합쳐져서 올라가네요.&nbsp;왜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nbsp;</P>

fatamorgana님의 댓글의 댓글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목로주점님.<BR><BR>실은 마음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지난 번 뜻있는 일 치루시느라 고생이 심하셨지요. 목로주점님 그리고&nbsp;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늦었지만 박수를 보냅니다.<BR><BR>기술적인 부분은 관리자님께 물어보시면&nbsp;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BR><BR>좋은 한 주 보내시기 빕니다.

길벗님의 댓글

길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이번 독일의 여야를 비롯한 2022년 원전 폐지가 독일국민의 결정이 조금 성급하지 않은가 하고 의문이 좀 갑니다. 일본의 Super GAU 가 독일의 이번 감성적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지요.<BR><BR>우선 다음의&nbsp;문제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BR><BR>&gt;&gt; 핵발전소가 방출하는 방사능물질이 현재&nbsp;많은 나라에서&nbsp;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nbsp;방출분진보다 더 해로운가? &lt;&lt;<BR><BR>고도로 발전된 산업국가에서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소를 포기하기는 쉽지&nbsp;않은 일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포기하면서 화력발전소와 대체에너지 공급을 하는 풍력, 태양광&nbsp;발전소가 떠오르겠지요.&nbsp;<BR><BR>아직은 대규모의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풍력과 태양광은 제한적입니다. 태양광의 시간적 균등성과 자연에서 생기는 풍력의&nbsp;항상성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독일이 사하라사막에서 태양광 발전을 기획하는데 기술적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안정성문제, 그러니까, 언제 누군가가 송전기계나 송전선을 파괴할지는, 그래서 그 연속적인 결과를 생각할 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BR><BR>또한 위에 제기된 문제에서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의 산물에 대한 안전규제가 핵발전소에 비해 엄격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규제속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비와 가동비가 증가해 화력발전소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아집니다.&nbsp; 이렇게 되면 화력발전의 전력 단위당 발전단가가 상당히 오르게 됩니다.&nbsp;&nbsp;&nbsp;<BR><BR>천연석탄에는 많은 방사능 동위원소들이 있어서 석탄을 적재하거나 연소시킬 때 방사능 동위원소들의 일부가 대기로 배출됩니다.&nbsp;이미 오래전에&nbsp;McBride 와 공동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화력발전소 부근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부근에 사는 주민들보다 방사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BR><BR>심지어 G. J. Aubrecht 는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방사능 위험도가 핵발전소의 100배가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ubrecht, G.J. Energy, 2nd ed. Upper Saddler River, N.J.&gt; Prentice Hall, 1994). 화력발전소가 방사능물질을 배출시키는 주요 공급원으로서 사실은 핵발전보다 상시적으로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BR><BR>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문명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인위적인 환경훼손이나 건강상의 위험성을 결코 피해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간자체의 욕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2022년까지 독일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아니봐도 보이긴 하지만... 궁금합니다.&nbsp;<BR><BR><BR>&nbsp;

fatamorgana님의 댓글의 댓글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안녕하세요. 길벗님. 알려주신 전문가적인 정보 고맙습니다.</DIV>
<DIV>아무리 사람들이 남보다 더 가지는&nbsp;것에서&nbsp;행복을 구하는 세상이라고는 해도, 솔직히 저는 사람들이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는&nbsp;가능성에 조금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DIV>
<DIV>불가능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희망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욕심일까요. 지금 나의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모두를 위해 또는 나보다 덜 가진 이들을 생각해서 조금&nbsp;덜 쓰는 것. 문제는&nbsp;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가진 소수들은 끝없이 스스로의 욕망을 부풀려 채우려 들고, 다시 이들이 다수의 욕망을 자극시켜 키우게 하는 것이겠지만요.</DIV>

Noelie님의 댓글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길벗님 방가^^</DIV>
<DIV>아닌게 아니라 지금 29개의 화력발전소를 더 짓는 다고 해서 말이 많지요. </DIV>
<DIV>&nbsp;</DIV>
<DIV>제가 사는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녹색당 소속의 주총리를 모시고 있습니다^^)보덴제에 있는 도시 콘스탄츠를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테양력발전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Green-City-Lab 인가 하는 네츠웍을 만들었답니다. </DIV>
<DIV>&nbsp;</DIV>
<DIV>제 주위에서도 모두들 의식적으로 에너지소비습관,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즉 문화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들 합니다.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 겠지요.</DIV>
<DIV>&nbsp;</DIV>
<DIV>우리집 경우는 오래전 부터 친환경전기를 쓰고, 컴퓨터와 CD 플레이어외에 &nbsp;티비나 다른 전력기구도 거의 없고 요리 안하고 살아서 전력소비가 매우 낮은 줄 알았더니, 비교를 해보니 다른 2인 가족 평균보다 그리 큰 차이는 안 나더군요. 원인이 어디있는가 봤더니, 제가 다림질을 많이해서 그런것 같아요. 저는 부억행주에 남편 속옷까지 다리는 데, 앞으로는 속옷이나 셔츠등도 가능하면 안 대려도 되는 것을 사야 할 것 같아요. 겉 옷이야 안 다릴 수 없고.^^</DIV>
<DIV>&nbsp;</DIV>
<DIV>&nbsp;</DIV>

길벗님의 댓글의 댓글

길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29개의 화력발전소..., 만만치 않게 많은데요...^^ </DIV>
<DIV>발전소에 탈황, 탈진, 탈이산화탄소, 탈독성 등 필터장치가&nbsp;여러층으로 있어도 환경피해는 생각보다&nbsp;심할 것 같습니다.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석탄을 잘게 부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분진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DIV>
<DIV>&nbsp;</DIV>
<DIV>그 전에 석탄도 물론 분진상태로 적하를 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론 분진의 크기가 10 마이크로 보다 큽니다. 10 마이크로 이하의 크기면 인체에&nbsp;치명적입니다. 적하장에 집진 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100 % 다 막을 수는 없겠죠. 그저&nbsp;발전소가 옆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네요. </DIV>
<DIV>&nbsp;</DIV>
<DIV>이게&nbsp;재지게 피하려다 거름지게 만나는 격이 되겠네요. </DIV>
<DIV>&nbsp;</DIV>
<DIV>앞으로 전기 에너지 가격이&nbsp;상당히 오르게 되어 절약하려 하지 않아도 절약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다리미는 대부분 1000와트 이상이어서 오래 사용시는 전기세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nbsp;다 아시는 상식이지만&nbsp;다리미를 덜쓰는 방법으로써,&nbsp;세탁기에서 꺼낸 세탁물을 잘 펴서 정리하고 약간 눌러준 다음&nbsp;그 상태로 건조대에 말리면 다릴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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