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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24년 만에 인구 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5,279회 작성일 11-05-09 15:46

본문

오늘(5월 9일)부터 독일 내에 24년 만에 광범위한 인구 조사가 실시됩니다.

독일 통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금번 인구 조사에서는,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주거 양상까지도 조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1987년 조사에서 모든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체 주민의 1/3만을 상대로 조사됩니다. 인구 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약 7억 천만 유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인구 조사 실시 근거
2008년부터 발효된 유럽 연합 규정에 따르면, 유럽 연합 소속국가들은 10년에 한 번 씩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독일의 경우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가 24년 전인 1987년에 실시되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독일 인구수는 대략적으로만 추정되었을 뿐, 실제로 파악된 인구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인구 조사 방법
5월 9일부터 지자체 등록관청, 토지대장 관청, 노동청 등과 같은 관청들은 스스로 갖고 있는 데이타베이스에서 관련 자료들을 통계 관청들로 송부합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주민 790만명에 대한 설문 조사와,1750만 명의 주택 소유주들 상대로 한 설문 조사 및 다세대 주택에서의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3. 인구 조사 대상
전체 인구의 약 2/3은 직접적으로는 전혀 조사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관청의 자료 수집, 설문지, 인터뷰 등 덕분에 인구 조사에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어쨌든 주택 또는 아파트 소유주들은 서면으로 질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4월 말부터 설문지가 배포되기시작했으며, 응답자 자신의 비용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온라인 답변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약 8만명의 설문자들이 약 10%에 해당하는 인구를 개별적으로 설문합니다. 피설문자들은 우연으로 선택되며 방문은 사전에 통지됩니다.  피설문자들은 개인 인터뷰 대신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응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숙사, 수도원, 노인 주거 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설문 대상에 포함됩니다. 난민 보호시설, 정신 병원, 호스피스, 유치원, 감옥을 대상으로도 각 시설의 장이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됩니다. 인구 조사 설문은 최장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4. 설문 대응 요령
설문자들이 사전에 미리 약속을 잡기 위해 피설문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약속을 잡은 후 설문자들이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경우에도, 집에 들이기 전에 반드시 설문자 신분증과 개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설문자 8만명 모두 인장과 해당 주의 문장이 포함된 특별한 센서스 서류(Zensus Dokument)를 지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자 신분증은 반드시 개인 신분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과 함께만 유효합니다.

설문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굳이 설문자를 집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설문자를 반드시 집안에 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문 내용들은 복도에서 또는 집 앞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를 수령만 하여, 혼자 내용을 기입한 후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으며, 대신 온라인 서식을 활용하여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5. 수집된 정보의 쓰임
개인 정보는 통계 관청들에 수집되며, 부동산 정보는 어떠한 등록 서류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는 얼마나 많은 주거 공간이 있는 지, 주택들이 얼마나 노후해 있는 지, 어느 지역에 주거공간이 부족한 지, 난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은 난방 방식, 주택의 크기, 방의 갯수, 욕조, 샤워시설 및 화장실이 있는 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 파악된 인구수를 기초로 하여, 예를 들어 학교나 유치원을 짓거나, 새로운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 국가는 앞으로 더 잘 계획 결정하며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는 행정 관청에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때문에 주민청에 신고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성명과 주소와 같은 개인적인 정보들은 늦어도 4년 이후에는 다른 정보들과 분리되어 폐기처분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잘 지키는 지의 여부는 연방 및 주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관들에 의해 감시됩니다.


7. 설문 내용
피설문자들은 나이, 국적, 이민 배경, 가계 규모, 직업, 직급, 교육 수준 등에 관해 인터뷰를 합니다.

다세대 주택 주민들은 보통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과 같은 11개의 질문만 답하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 주민들 상대로  교육 또는 고용 등의 정보는 설문되지 않습니다.


8. 조사를 거부해도 되는가?
안됩니다. 설문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해야하는 그룹에 속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잘못 답변하거나, 답변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 위반으로 최고 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설문 내용중 종교와 신앙에 관한 질문은 자발적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으며, 종교 신앙 질문에 대해서만은 답변 의무가 없습니다.


* 2008년에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집행되는 모양입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조사 과정에서 설문자들을 통한 정보 유출이나,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악용 등에 관해서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09.05.2011 타게스샤우 인터넷 판 옮김 첨언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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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echer님의 댓글

oech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받은 팜플렛에는 최고 300 유로의 벌금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주마다 다른가봅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외국인도 참여해야 하는 건가요?

fatamorgana님의 댓글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BR>제가 들은 바로는 최저 3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고 5000유로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연방 통계법 23조 3항)<BR>설문 내용에 국적 등을 묻는 내용이 있는 점으로&nbsp;미루어보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참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강설님의 댓글

강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3주전즈음에 우편으로 방문통지를 받았거든요. 이 날 없으면 벌금무나요??<BR>병원텔민이 약간 겹치는데요...꼭 집에 있어야 하나요?T,t</P>

fatamorgana님의 댓글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안녕하세요. <BR>방문 일정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하는 경우&nbsp;우편 또는 온라인 서식으로 답변하겠다는 의사를&nbsp; 통보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알기로는 방문 통지에 나온 일정은 '일정 제안(Terminvorschlag)'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취해 보심이 어떨까요.</P>

Capella님의 댓글

Cap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몇 년 전에 저런 인구조사 비슷한&nbsp;것 하나 답변 안 했다가 벌금 내라고 편지가 왔었지요. <BR>그 때도 한 1200유로 였던 걸로 기억나는데,<BR>난 그게 의무인 줄 몰랐다. 등등 써서 보내니까 면제해줬던 기억이....</P>

Exodus님의 댓글

Exo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설문지나 방문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건가요?<BR><BR>그런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P>

쭘2님의 댓글

쭘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어제 설문조사했어요~&nbsp;베리에서 이글을 미리 읽은후라 인구조사를 한다는건 알고있었지만 저한테 올줄은 몰랐는데.. 전 이제 독일온지 겨우 한달조금 지났거든요 ㅠㅠ 게다가 어젠 토요일!<div>&nbsp;옆에 전자사전끼고 조사하러오신분이랑 낑낑대며 설문조사 겨우 했답니다!^^&nbsp;</div>

keinohrhase님의 댓글

keinohr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엊그제 설문조사 했어요 , 직접 사람이 나와서 한사람 한사람 붙들어 놓고 설문조사 하더군요 ㅋㅋ<div>벌금을 내야 하는 거군요? 와우..&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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