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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콜 수사중지- 콜 다시 기민당 명예총재 될 것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663회 작성일 01-03-03 20:08

본문

콜은 자신의 "일기 1998-2000"에서 "210만 마르크 기부금을 슬쩍했으며 이로써 당법규를 위반"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애썼다. 헌법과 하느님에게 맹세를 했던 콜 전총리는 여전히 이 210만마르크의 기부자를 밝히기를 거부함으로써 계속해서 당규와 헌법의 투명의무를 저촉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수사는 30만마르크 벌금을 내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콜은 자신의 불법적인 기부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법적정황의 미비 그리고 독일에 대한 공헌참작을 이유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본법원은 Untreue 혐의로 30만마르크 벌금을 물리고 콜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자는 검찰의 Antrag에 동의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법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콜이 무죄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수사중지 결정이후 벌써부터 콜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이 나오는 형편이다. 콜과 콜측근에서는 본의 지방법원이 수사를 중지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 부당한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범법자 취급하는 것이 종식"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나아가 놀랍게도 일부 기민당의원은 벌써 부터 콜이 다시 기민당의 명예총재가 되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콜은 2000년 1월에  기민당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명예총재직을 사임했었다. 기민당 의원 에리카 슈타인바흐는 3.3일 빌트지에서 "당은 이제 콜쪽으로 한걸음 다가서서 그에게 다시 명예총재직을 씌워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당 베를트 노이만은 기민당이 콜을 "다시금 제한없이" 그들의 대오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콜은 "물질과 마음 양면으로 충분히 댓가를 치렀다." Karl-Heinz Scherhag은 콜에게 다시 명예총재를 맡아주기를 청하는 것은 그 인물됨이 크다는 표지이며 그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추켜세웠다.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여기저기서  입방아 찧는 목소리들도 많지만 의례 하는 체면유지용 발언 이상은 아닌 것 같다. 단지 그를 까는 목소리중에서 "콜은 모범이다.  그가 역사적인 공헌을 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의 태도는 더욱 참기 힘들다"는 슈피겔 언라인의 Deggerich의 논평이 절묘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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