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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의 짝사랑- 미국의 미사일방어 NMD에 구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450회 작성일 01-03-03 08:11

본문

(슈피겔언라인 3.2 ) 슈뢰더는 논란이 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NMD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그럴 전망이 안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경고한다. 미국은 속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슈뢰더는 NMD에 독일이 참여하면 독일경제를 위해 두드러진 푸쉬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을 "함께 하지 않으면 2류가 된다"는 것이다.

1985년 헬뭇 코올도 미국미사일호보망에 독일이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확신했다. 당시는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SDI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나토동앵국들을 겁나게 놀래킬 때였다. 16년후 부시에 와서 SDI는 NMD(National Missile Defense)가 되었고 그 파트너는 이제 게어하르트 슈뢰더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은 바뀌었어도 아규먼트는 같다. 슈뢰더는  이 프로그램에  경제적. 기술적 관심사를 가지고 "참여"와 "기술이전"을 기대한다. 많은이들에게 이 논증은 놀라운 것이다. 프랑크푸트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슈뢰더가 지난 5월 미국의 정부교체직전에 "유럽의 산업.기술정책적 이해관계"에 대해 언급했을 때 심지어 이를 "노선변경"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미국의 국방정책을 아는 이들은 독일산업이 이에 쳠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이를 회의적으로 보는데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미국정부의 오랜 무기상담가인 리차드 가빈은 말한다. 미국은 핵심기술이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라고 평화분쟁연구 헤센재단의 베른트 쿠비히는 경고한다. 미국의 전략은 항상 보호주의적이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독일정부가 기술이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미국의회가 180도 태도를 돌변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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