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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656회 작성일 10-12-15 17:08본문
종전까지 수신기기별로 매겨지던 방송 수신료가 앞으로는 가구별로 일괄 징수될 것이라고 합니다. 각 주의 주지사들이 금번 서명한 방송수신료국가계약은 2013년부터 새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기기의 유무와 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티비의 경우 월 17.98유로, 라디오는 5.76유로가 부과되며,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요금 의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에 따르면 기기와 상관없이 납부되는 방송수신료는 현재의 요금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볼프강 뵈머(CDU) 작센 안할트 주지사에 따르면, 각 주들은 이 개혁안에 대해 1년의 시험 기간을 두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 재정 부담이 어떠한 지, 재원이 충분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며, 만일 재정 수입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를 납부자들에게 환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영방송사(ARD와 ZDF 및 독일 라디오)들은 모두 이 개혁을 환영하였습니다.
"방송수신료는 그야말로 공평하다", "기기의 종류, 기기의 개수, 기기의 소유 관계 및 기기 사용 목적 등을 묻는 복잡한 설문 과정이 불필요해 지고, 사적인 영역이 더 잘 보호될 것이다" 등과 같은 반응입니다.
ZDF에 따르면, 이 개혁안으로 많은 중소기업들 특히 수공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라디오(Deutschlandradio)는 공영방송사는 방송의 질과 신뢰성 및 저널리즘적인 안목을 대표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시청료 납부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안 계약서는 아직 모든 주 의회에 의해 인준되어야 합니다. 주지사들은 6월 초 모여 이미 개혁안 꼭지점들에 동의했으며, 각 주의 방송위원회들이 올 여름 그 초안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영 방송은 방송 수신료로 그 재정이 운영되며, GEZ(방송수신료 추징중앙회)에 따르면 ARD, ZDF, 독일 라디오 및 각 주립 방송국들이 2009년 징수한 방송 수신료 액수는 76억 유로에 달했다고 합니다.
*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가구당 방송 수신료를 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이상 GEZ 직원들이 불시에 방문 조사하는 일은 없어지겠지만, 방송 수신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징수되는 시청료 제도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15.12.2010 tagesschau 인터넷에서 옮김, 첨언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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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fatamorgana 님</DIV>
<DIV>반갑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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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티비도 라디오도 없는 우리도 이젠 내야 합니다.</DIV>
<DIV>하지만 어차리 컴퓨터사용료도 내야 하는 거였기에. </DIV>
<DIV>우리가 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될지 기대됩니다.....</DIV>
<DIV> </DIV>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저도 반갑습니다.</DIV>
<DIV>물론 공영방송사들은 방송수신료 징수의 정당함을 내세워, 더 많은 수신료 수입을 기꺼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방송수신료의 쓰임은 정말 불투명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시청자로서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방송수신료로 운영된다는 공영방송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민간 기업들의 광고를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