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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5,132회 작성일 10-07-01 09:55본문
독일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병역 및 공익근무 기간 단축
병역 및 공익근무 기간이 종전의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관련 법률은 공식적으로는 12월 1일 부터 유효하지만, 단축된 근무기간은 과도기 규정에 따라 벌써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12월 31일에 6개월의 공익 및 병역 근무 기간을 마친 사람은 근무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역근무자들은 전역 이전에 신청을 하면 9개월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익근무자들은 12월 부터, 공익근무 시작 후 2개월 내에 신청을 하면, 3개월-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익근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공익 근무자들(Zivildienstleistende)이 근무하는 양로원, 병원 등에서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을 배워 적응할 만하면 근무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2. 저당 보호 은행계좌 개설 가능
채무자들의 돈은 앞으로 저당으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소비자들은 7월 1일부터 저당 보호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좌로 매월 기본 금액 985.15 유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금액은 양육의무자들의 경우에는 1200 유로로 올라갑니다.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이 기본 금액에는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지금까지의 일반 은행계좌를 이른바 P-계좌(저당보호계좌)로 변경시킬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비교적 탄탄한 재정상태를 갖고 있는 은행 고객들에게 웬만하면 P-계좌 변경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계좌변경이 해당 고객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겠지만,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발을 구르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행사할 방법이 하나 더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생존 위협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악용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3. 유럽 전역에 통일된 유기농 표식
7월 1일부터 유럽 전역에 동일한 유기농 표식이 적용됩니다. 새 표식은 연두색 바탕에 12개의 유럽 별들이 잎 모양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며, 지금까지의 청색 바탕에 별들이 이삭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의 표식을 대체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기농 표식은 계속 유효하며, 유럽 표식과 똑같이 해당 제품들이 똑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기농 잎표식 바로 옆에 생태통제기관의 번호가 기재되며, 이 번호는 국가표시(예를 들어 독일은 DE), 알파벳 세 글자(독일은 ÖKO), 통제기관을 알 수 있는 세 숫자로 구성됩니다. 번호를 보면 원재료가 EU 국가의 것인지, 비 EU 국가의 것인 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유기농 업자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관청 또는 독립된 검사기관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표식의 그림은 찾아서 덧붙였습니다.
4. 유럽 내 외국 휴대전화 요금 또다시 인하
EU 외국에서의 휴대전화 통화 요금이 7월 1일부터 분당 최대 46 센트로 인하됩니다. 전화를 받을 때의 요금은 분당 최고 18 센트입니다. 아울러 EU 국가들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요금 덫에 걸리는 것이 방지됩니다. 유럽 위원회는 이와 관련 7월 1일부터 월 최고 50유로(부가가치세 제외)의 법정 상한 요금을 정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부가세 19% 포함, 월 최고 59,50 EUR가 됩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요금이 이 최고치에 가까워지면, SMS 나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한계 요금에 도달하게 되면, 소비자가 다른 요금 한계를 정해 놓지 않은 한, 자동적으로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 최고 상한 요금제는 진작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서 무조건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소비자들의 입장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최근들어 스마트 폰의 대량 판매로, 소비자들의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5. 여름 휴가기간 중 고속도로 대형화물차 운행 금지 강화
연방 교통청은 여름 휴가기간 동안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 금지를 강화합니다. 7.5톤 이상의 화물차 및 트레일러가 달려 있는 화물차들은 7월 1일 - 8월 31일까지 주요 고속도로 구간을 07:00-20:00 까지 운행이 금지됩니다. 해당 고속도로 구간의 리스트는 연방교통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 각 00:00-22:00 의 운행 금지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실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를 막아서고 있는 화물차들에게 짜증을 낼 때가 많습니다. 하긴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화물차들이 고속도로가 아닌 조용한 국도 주위를 시끄럽게는 하지 않을 지 걱정입니다.
6. 전기 많이 먹는 냉장고 냉동고 판매 금지
앞으로 최소한 전기사용 클래스 A 표식을 갖고 있는 냉장고와 냉동고들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 A 표식이 없는 다른 모든 기계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앞으로 A+, A++, A+++ 와 같은 표식들을 보고 전기 소비량을 비교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참고로 + 표시 하나는 20%의 전기 소비의 차이를 뜻합니다.
7. 차량세 납부 은행 자동이체위탁(Bankeinzugsermächtigung) 의무화
7월 1일부터 차량세법이 변경되어, 앞으로 차량 등록시에 최초 차량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드시 향후의 차량세 납부를 위한 은행 자동출금위탁(Bankeinzugsermächtigung)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8. 우체국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면제 개정 - 요금 인상
우체국 서비스의 판매세 면제가 새로이 바뀝니다. 특히 앞으로 10kg - 20kg 의 소포와 2kg 이상의 주소가 적힌 책자, 카탈로그, 신문과 잡지를 배송하는 경우 및 신속배달(Expresszustellung) 및 대금 교환 우편(Nachnahme) 등의 서비스들이 더이상 판매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7월 1일부터 이러한 우체국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최대 19%(판매부가세율)의 요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우체국(Post)이 민영화된 지 오래인데, 아직도 많은 부분 국영 시절(Postamt)의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계속해서 요금이 올라왔는데, 또다시 요금이 19% 가까이 인상되는 셈이니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01.07.2010 mdr.de 에서 옮김 첨언 Fatamorgana
1. 병역 및 공익근무 기간 단축
병역 및 공익근무 기간이 종전의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관련 법률은 공식적으로는 12월 1일 부터 유효하지만, 단축된 근무기간은 과도기 규정에 따라 벌써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12월 31일에 6개월의 공익 및 병역 근무 기간을 마친 사람은 근무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역근무자들은 전역 이전에 신청을 하면 9개월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익근무자들은 12월 부터, 공익근무 시작 후 2개월 내에 신청을 하면, 3개월-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익근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공익 근무자들(Zivildienstleistende)이 근무하는 양로원, 병원 등에서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을 배워 적응할 만하면 근무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2. 저당 보호 은행계좌 개설 가능
채무자들의 돈은 앞으로 저당으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소비자들은 7월 1일부터 저당 보호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좌로 매월 기본 금액 985.15 유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금액은 양육의무자들의 경우에는 1200 유로로 올라갑니다.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이 기본 금액에는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지금까지의 일반 은행계좌를 이른바 P-계좌(저당보호계좌)로 변경시킬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비교적 탄탄한 재정상태를 갖고 있는 은행 고객들에게 웬만하면 P-계좌 변경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계좌변경이 해당 고객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겠지만,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발을 구르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행사할 방법이 하나 더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생존 위협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악용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3. 유럽 전역에 통일된 유기농 표식
7월 1일부터 유럽 전역에 동일한 유기농 표식이 적용됩니다. 새 표식은 연두색 바탕에 12개의 유럽 별들이 잎 모양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며, 지금까지의 청색 바탕에 별들이 이삭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의 표식을 대체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기농 표식은 계속 유효하며, 유럽 표식과 똑같이 해당 제품들이 똑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기농 잎표식 바로 옆에 생태통제기관의 번호가 기재되며, 이 번호는 국가표시(예를 들어 독일은 DE), 알파벳 세 글자(독일은 ÖKO), 통제기관을 알 수 있는 세 숫자로 구성됩니다. 번호를 보면 원재료가 EU 국가의 것인지, 비 EU 국가의 것인 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유기농 업자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관청 또는 독립된 검사기관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표식의 그림은 찾아서 덧붙였습니다.
4. 유럽 내 외국 휴대전화 요금 또다시 인하
EU 외국에서의 휴대전화 통화 요금이 7월 1일부터 분당 최대 46 센트로 인하됩니다. 전화를 받을 때의 요금은 분당 최고 18 센트입니다. 아울러 EU 국가들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요금 덫에 걸리는 것이 방지됩니다. 유럽 위원회는 이와 관련 7월 1일부터 월 최고 50유로(부가가치세 제외)의 법정 상한 요금을 정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부가세 19% 포함, 월 최고 59,50 EUR가 됩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요금이 이 최고치에 가까워지면, SMS 나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한계 요금에 도달하게 되면, 소비자가 다른 요금 한계를 정해 놓지 않은 한, 자동적으로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 최고 상한 요금제는 진작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서 무조건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소비자들의 입장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최근들어 스마트 폰의 대량 판매로, 소비자들의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5. 여름 휴가기간 중 고속도로 대형화물차 운행 금지 강화
연방 교통청은 여름 휴가기간 동안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 금지를 강화합니다. 7.5톤 이상의 화물차 및 트레일러가 달려 있는 화물차들은 7월 1일 - 8월 31일까지 주요 고속도로 구간을 07:00-20:00 까지 운행이 금지됩니다. 해당 고속도로 구간의 리스트는 연방교통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 각 00:00-22:00 의 운행 금지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실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를 막아서고 있는 화물차들에게 짜증을 낼 때가 많습니다. 하긴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화물차들이 고속도로가 아닌 조용한 국도 주위를 시끄럽게는 하지 않을 지 걱정입니다.
6. 전기 많이 먹는 냉장고 냉동고 판매 금지
앞으로 최소한 전기사용 클래스 A 표식을 갖고 있는 냉장고와 냉동고들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 A 표식이 없는 다른 모든 기계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앞으로 A+, A++, A+++ 와 같은 표식들을 보고 전기 소비량을 비교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참고로 + 표시 하나는 20%의 전기 소비의 차이를 뜻합니다.
7. 차량세 납부 은행 자동이체위탁(Bankeinzugsermächtigung) 의무화
7월 1일부터 차량세법이 변경되어, 앞으로 차량 등록시에 최초 차량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드시 향후의 차량세 납부를 위한 은행 자동출금위탁(Bankeinzugsermächtigung)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8. 우체국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면제 개정 - 요금 인상
우체국 서비스의 판매세 면제가 새로이 바뀝니다. 특히 앞으로 10kg - 20kg 의 소포와 2kg 이상의 주소가 적힌 책자, 카탈로그, 신문과 잡지를 배송하는 경우 및 신속배달(Expresszustellung) 및 대금 교환 우편(Nachnahme) 등의 서비스들이 더이상 판매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7월 1일부터 이러한 우체국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최대 19%(판매부가세율)의 요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우체국(Post)이 민영화된 지 오래인데, 아직도 많은 부분 국영 시절(Postamt)의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계속해서 요금이 올라왔는데, 또다시 요금이 19% 가까이 인상되는 셈이니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01.07.2010 mdr.de 에서 옮김 첨언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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