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독 외교관계성립-분단된 햇볕

Tagesspiegel Vermischtes 2.3.2001 1:46

이제 아시아에서도 냉전은 지나갔다.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접근은 "햇볕"이라고 불린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열린 2000년 7월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래일련의 친지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러니 다른 나라들이 긴장완화를 지원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즉 남북 양쪽분단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말이다.

이제 유럽도 그럴 참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이들은 북한을 더이상  "불한당같은 국가"(Schurkenstaat)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계유일의 최강대국 미국은 그 전략적인 관심사때문에 더 불신을 하는 편이다. 유럽은 중립적인 편이며, "좋은 중재자"로 통한다.

이미 10년이 넘게 평양에 대표부를 상주시키고 있는 독일은  지난 10월 유럽연합-아시아정상회담에서 알려진 바대로 이제 북한과 전폭적인 외교관계를 체결했다. 스스로가 수십년의 분단을 겪었고 이를 극복한 독일의 경험은 환영을 받는다. 단지 유감스러운 것은 유럽연합국가들이 다시금 공동으로 행동보조를 맞추는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오늘날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영국은 서둘렀다. 독일은 적어도 개개국가에 결정을 위임한다는 유럽연합의 결의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유럽이 툭하면 맹세하는 공동의 대외정책을 펴나가기가 이리도 어려운 한은 세계정치에 보다 큰 영향력을 획득하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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