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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5,499회 작성일 10-02-23 10:59본문
오늘부터 아동포르노사이트 퇴치를 위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하지만 이 법률을 고안해 낸 이들 스스로 조차도 잘못이라고 여길 정도로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법률은 비록 그 효력이 시작되었지만, 정부는 법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예정이며, 아동 포르노 인터넷 사이트들을 차단하겠다던 애초의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 아동 포르노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 법률은 실상 정부나 야당,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이 사이트 차단을 '검열'로 바라보고 이러한 방법이 아동포르노사이트를 퇴치하는데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한결같이 차단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차단 및 검열 반대 모임의 프란치스카 하이네 씨는 아동포르노사이트들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행 정보 보호를 위해서 피싱 사이트들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아동 포르노 사이트들도 마땅히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동포르노사이트들을 삭제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경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동포르노사이트들의 확산은 예외없이 그것이 금지된 국가들- 미국 및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비밀리에 관리하는 차단 목록이 오히려 범죄 추적을 늦출 뿐 이라고 비판합니다. 동시에 좀처럼 정치권이 관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검열의 인프라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외국의 차단 목록들을 보면 열거된 사이트들 중 반 정도만 불법 사이트들이었습니다. 호주에서 받은 목록은 심지어 여행사 사이트, 치과 사이트 까지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프란치스카 하이네(인터넷사이트 차단 및 검열 반대 모임)
독일 연방 의회를 상대로 한 청원운동에서 13만4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오늘 발효된 이른바 '접속차단법'을 무효화시켜 달라는 청원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사민당(SPD)은 이 요청에 동조하고 있으며 목요일 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 법률의 입안 당시에는 다수가 찬성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치권이 특히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정책이 가진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왔다고 사민당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민당(FDP)은 처음부터 '차단' 보다는 '삭제'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이에 관해 자민당 소속 막스 스타들러 법무부 의회 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차단을 포기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 지 모를 헌법적인 의구심에 관해서는, 지금 발효된 법률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법률에 명시한 '차단 대신 삭제를 우선한다'는 내용을 실행에 옮긴다는 취지였지요. 차단에 필요한 인프라구조는 연정 계약에 따라 1년 기간 안에는 수립하지 않기로 했었으며, 그 사이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는 연방 의회에서 의회적인 논의와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아동포르노 사이트 삭제에 관한 새로운 법률은 벌써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껏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더이상 아무도 원하지 않는 법률을 정치적으로 속여 넘기는 것은 계속 먹혀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금번 '접속 차단법'에 서명함으로써 정부는 더 나은 삭제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더 거센 압력을 받게 된 셈입니다.
연방 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아동포르노사이트 확산 건수는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2005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3788 건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무려 11,357 건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주요 거래 시장 중 하나로 꼽히며, 대부분의 아동 포르노는 상업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며,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매월 수백만 유로를 벌어 들이고 있습니다.
아동포르노사이트 운영은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가장 돈벌이가 좋은 인터넷 시장 부문으로 여겨집니다. 아동 포르노의 피해자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80% 가 10세 미만이며, 30% 는 심지어 2세 이하 입니다. 연방범죄국(BKA)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의 구매자는 모든 사회적 계층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시간과 돈이 많은 중년의 남자들이 다수라고 합니다.
* 작년에 입안되어 끊임없이 논란이 된 인터넷 아동포르노사이트 차단법이 지난 주 쾰러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오늘(2010년 2월 23일) 부터 형식적으로만 발효됩니다. 하지만 그 법률의 발효 이전부터 불거져 나온 염려-특정 사이트들의 차단이 결국 검열 인프라의 구축으로 이어진다는-로 인해 아무도 이 법의 집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동 포르노사이트들을 단순히 차단하는 것이 아닌 원천적인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새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최소한의 부작용만을 가질 효과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0년 2월 23일 Tagesschau (Jörg Brandscheid 씀) 에서 번역 발췌 첨언 Fatamorgana
댓글목록
Lisamarie님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으로 그런 상황입니다.<BR>사실 이런 싸이트는 정말이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어지도록 해야하는데...<BR><BR>그런데 법적인 문제입니다.<BR>독일은 헌법에 원래 사전검열(Zensur, präventive Eingriffe)은 없고, 차후 금지(Repressivmaßnahmen)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BR>내용확산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런 "아동, 청소년 보호' '나찌 찬양' 등등 크게 대여섯가지 분야로 보는데요.<BR>이 걸 처음부터 차단을 시키면 헌법저촉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나중에 삭제가 너무 늦어도 문제고......<BR>...................................................<BR>가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BR>보통 다 자녀들이 있는 아버지라는데.<BR>자신의 자녀를 생각해보면 어찌 그럴 수 있는지.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구매자들에게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비밀스러운 추악한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또 죄없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구매자들의 추악한 욕망을 만족시켜 준다는 빌미로 돈을 받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업자에게 돈을 내고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BR><BR>자꾸만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려 하고, 반대로 수요는 더 많은 공급을 요구합니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악의 고리(Teufelskreis)입니다. 하지만 업자나 구매자나 모두 돈과 욕망의 충족을 쫓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썩게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입는 피해 같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과 욕망의 거짓됨과 덧없음을 사람들은 왜 알지 못하는 걸까요.
Lisamarie님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fatamorgana 님<BR>그런 생각이 들더군요.<BR>인류가 생겨나고 정말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욕망의 악의 사슬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BR>비슷한 주제로, 사람이 과연 전쟁이 없이 살 수 있을까하는토론도 있지요....<BR>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Lisamarie 님. 맞습니다.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겠지요. 남에게서 나를, 나에게서 남을 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인 듯 싶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려 들기 이전에, 나의 행위가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지만, 일단 욕망에 사로 잡히고 나면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