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 시민 생활 및 소비 생활에 관한 것들입니다.

1. 투자자 보호 강화
앞으로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유가증권을 판매할 때,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상담 기록(Beratungsprotokoll)"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 서류에는 고객이 원하는 바 및 은행상담사의 제안 상품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한 경우에도 은행은 꼭 이 "상담 기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잘못된 투자조언이나 그에 따른 결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으로, 잘못된 은행 조언이 밝혀지는 경우에 고객의 피해 보상 권리가 종전처럼 3년 후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피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10년 후 말소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6월 11일부터는 은행들은 소비자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반드시 실질 연이자(Effektiver Jahreszins)에 관한 분명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년 전 금융위기 시에 실제로 은행측의 잘못된 조언-'리스크가 없다', '원금은 절대 보장한다' 등의-을 믿고 투자하였다가 투자자들이 낭패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실행되었어야 할 기본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2. 외국에서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외국에서 독일로 휴대전화를 하는 경우 통화료가 2010년에 다시 한번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다른 EU 국가에서 독일 국내로 전화할 때, 음성 통화는 분당 최고 51.2 센트, SMS는 건당 13.1센트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메가 바이트 당 최고 80 센트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 0180 서비스 전화번호 가격 인하
0180 으로 시작되는 서비스 전화번호들은 앞으로, 집전화로 걸던 핸드폰에서 걸던 상관없이 하나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4. HDTV(초고화질 티비) 방송 개시
2010년부터 공영방송사인 ARD 와 ZDF 가 HDTV(고화질 티비)를 도입합니다. HDTV는 매우 선명한 화질 및 극장과 같은 음질을 제공하는데, HDTV 화질 및 음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당 수신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두 공영방송사는 2월 중순 동계 올림픽 중계를 시작점으로 HDTV 방송을 시작하며,  Sat1, ProSieben, Kabel1 등 민영방송사들은 이미 1월 중에 새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 HDTV 시청을 위해 따로 돈을 주고 별도의 수신기(Empfaegner) 를 구입하여야 한다면 과연, 원래의 기사에서 처럼 모든 이를 위한 HDTV (HDTV für alle)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HDTV 수신기가 내장된 HDTV 티비도 있지 않을까요?

5. 똑똑한 에너지 절약
새로 짓거나, 고쳐 짓는 집들의 경우 1월부터 "똑똑한" 전기 및 가스계측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똑똑한 계측기"는 초당 소비량를 기록하며 에너지 소비량을 전화선을 통해 또는 무선으로 소비자에게 알려 줍니다. 이 방법을 통해 집안에 "에너지 많이 먹는 기기들"을 발견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합니다. 새 계측기 장착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당 에너지 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2010년 말부터는 전기 공급업체는 전기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요율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기절약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 또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지 절약전구(Energiesparlampe)를 사용하도록, 9월부터 구형 75와트 백열전구의 판매가 완전 금지됩니다.

* 에너지 절약전구들은 수은을 포함하고 있어서 폐기할 때 환경 오염 위험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 성분이 없는 전구를 개발하거나, 적절한 폐기 및 재활용 기술도 개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6.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 취소 및 반환 기한 4주에서 2주로 단축
올 7월 11일부터 인터넷 판매에 있어서, 종전까지 4주였던 취소 및 반환권이 적용될 수 있는 기한이 2주로 단축되게 됩니다.

7. 슈퍼마켓에서 닭장에서 키운 닭들의 달걀 판매 중단
2010년부터 닭장에서 키운 닭들의 달걀은 더이상 슈퍼마켓에서 판매되지 않습니다. 업계가 많은 소비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미 몇 달 전부터 많은 슈퍼마켓들은 "행복한" 닭-닭장밖닭-들의 달걀만을 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 닭장 밖에서 키우는 닭들도 크게 그냥 비교적 좁은 땅바닥에서 키우는(Bodenhaltung) 닭들과, 옥외에서 뛰어다니며 크는(Freilandhaltung) 닭들로 나뉩니다. 어떤 닭들의 달걀이 더 맛과 영양이 좋은 지 잘 모르겠지만 가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비싼 순서: Frelandhaltung>Bodenhaltung>Käfighaltung).

8. 식품 염료 경고문구 도입
특정 무기염료들이 포함된 식료품들에는 올 7월부터 경고문구가 포함됩니다. 이 중 몇몇 합성염료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아이들에게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9. 임시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체류권 연장
임시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auf Probe)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2010년 1월부로 2011년 말까지 2년 더 임시 체류권(Bleiberecht)이 연장됩니다. 약 3만명의 난민들이 우선 이 혜택을 적용받아 혹시 있을 강제추방을 면하게 됩니다.

10. 피의자 권리 증대
앞으로 범행 피의자는 체포될 시점에 반드시 피의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하며, 국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에게 재판이 시작될 시점에 권리에 대해 알려 주는 것으로 충분하였으며, 국선 변호사는 늦어도 체포 후 3개월 후에 선임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Mdr.de 07.01. 2010 에서 번역 발췌 첨언(*) Fatamorg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