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보면 동료라 할 수 있는 기민당 기사당 연합 및 자민당의 정치인들도 볼프강 쇼이블레 재정장관에게 당장 긴축을 시작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민당의 재정전문가인 프랑크 셰플러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지에서 2010년 예산에서부터 더 많은 긴축 노력과 지출 삭감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그는 예산 지출이 국민총생산보다 더 빨리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연정 계약상의 합의를 상기시켰습니다. 예산 지출 증가율(7%)와 예상 성장율(1.6%)이 삼각주처럼 벌어졌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제프 쉴라만 기민당 중산층연합회 회장도 내년에 늘어나는 지출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이 적자를 더 내서 공공적인 소비 지출을 늘린다면, 위기로부터 헤쳐나온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모든 국가적 서비스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쇼이블레 장관 스스로는, 2011년부터 연방정부가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매년 100억 유로씩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정확히 어디부터 손을 댈 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년 중반에 몇십억 규모의 긴축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쇼이블레 장관은 7월까지는 해당 패키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의 연구 고문단에 따르면, 긴축 규모는 종전의 긴축 프로그램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규모가 될 것이므로 결국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인상은 지금껏 메르켈 수상과 베스터벨레 부수상이 정언적으로 배제하여 온 부분입니다.

야당인 사민당은 쇼이블레의 긴축 계획에 대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중으로 사기를 치는 짓" 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 상원에 의해 의결된 몇십억 규모의 조세부담감축 패키지를 지적하며, 이는 호텔 소유주 및 사업체 상속자들이 받은 세금선물에 대해서 내년 여름 가혹한 형태의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들이미는 셈이라고 하였습니다. SPD는 동시에 재정장관이 세금긴축 패키지의 구체화를 내년 5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왼쪽당(Die Linkspartei)은 쇼이블레 재정장관에게 긴축계획을 내년 5월 NRW 주의회선거 이전으로 앞당겨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장관은 선거사기를 시도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연방재정의 독소명단을 매우 빨리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클라우스 에른스트 왼쪽당 부당수는 밝혔습니다.


* 연말이면 어느 나라 정치권에서나 반복되는 것이 다음 해의 재정과 관련된 정치꾼들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늘 그래왔듯이 국민의 이득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래 정치나 정부 예산이나 국민의 이해가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도 말이죠.

물론 정치인들 개개인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고뇌-스스로 선택한 것이긴 해도-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자기의 신념과 이익, 공공의 신념과 이익, 다른 정치인의 신념과 이익, 현실과 이상, 현재에 대한 판단과 미래에 대한 예측. 그것들이 서로 얽히고 부딪힐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22.12.2009 Tagesschau 인터넷에서 발췌 번역 첨언 Fatamorg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