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개인의 가치관을 국가 같은 권력단체가 통제하고자 하나? 라는 의문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적지않은 시민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건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개입보단 오히려 실생활에서의 선입견이나 단단한 벽을 깨기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한사람입니다.

나라의 입장에서 응당 사회구성원 다수의 필요를 받아들여 정책으로 내놓고 실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요. 점점 큰 사회적 인구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일부 아랍 출신 외국 이민자들을 염두해 두고 시작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이지 사람들의 그 단단한 벽을 허무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면 저 자신도  매일매일 벽을 쌓고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다른 문제인데,  독일에 살기 때문에 독일어를 해야만 하고, 독일어가 아닌 다른 말을 쓴다고 해서 피해를 받거나 한다면, 이것도 독일 헌법의 기본권(3조3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때문에 요즘 기본법을 고쳐 독일어 사용의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말이죠.

Grundgesetz 3-3): Niemand darf wegen seines Geschlechtes, seiner Abstammung, seiner Rasse, seiner Sprache, seiner Heimat und Herkunft, seines Glaubens, seiner religiösen oder politischen Anschauungen benachteiligt oder bevorzugt werden. 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인용하신 구절을 보면, 국적은 없는 걸로 보아서 내국인 즉, 독일국적인을 전제로 한 조문같죠.
독일인이 아닌 외국인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지.

독일사회에서 한국인이 한국식의 정서로 살아가기는 정말이지 쉽지가 않거든요, 저런 제도를 실시하고를 떠나서. 왜냐면, 실지로 느끼는 이질감이 크기때문에.
오히려 저런 제도는 외국인의 독일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기능도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3-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Alle Menschen sind vor dem Gesetz gleich.' 에서 모든 사람이 독일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독일에 있는 외국인도 물론 독일 기본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은 주고 받음의 약속입니다. 계약 조건이 있고, 조건에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거래가 이루어 지겠죠. 물론 좋은 기능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어렴풋이 느끼는 문제는 그 계약의 내용이 대충 이렇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아. 넌 독일인이 아닌, 외국 출신(Herkunft)이므로, 네가 앞으로 독일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서 얻어내려면, 독일을 긍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의 믿음(Glaube)이 달리 말하여도 반드시 남녀평등과 같은 가치들을 인정하며, 꼭 독일어(Sprache)를 익혀 배우고 독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음을 내게 서면으로 약속하라!"

아무래도 이런 국가의 요구가 기본법 3-3)과 부딪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모순인것 같습니다. 네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약속하면, 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군요.
허나 솔직한 제 의견을 내보자면,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가 힘들군요.
예전에 호주 국민들이 아시아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호주 자연파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민자들이 그들이 수백년간 보호하고 존중해 온 자연환경을 언젠가는 황폐화 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군요. 뭐 중국까지 갈 것도 없이,쉬운 예로, 우리도 산의 계곡에서 삼겹살 구워먹는 걸 즐겨하죠. 왠만한 곳은 너무 알려져서 사람이 많으니 더 깊숙이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아들어가고.. 강원도의 첩첩산중에도 펜션들이 없는 곳이 없고.  하물며, 중국인들은 이런 부분에선 우리보다 더 무지하기때문에 호주사람들의 그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더군요. 독일도 그렇지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걸 선택받은 땅을 가진 자들의 이기적인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만 비난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 후, 저도 독일의 자연 보호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후우... 참담하더군요.
사람들과 부대끼는 곳에서는 다른 독일인들이 하는 것만큼은 따라 할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산에서 함부로 꽃을 꺽지 않거나, 침을 뱉지 않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등...  허나 집안에선, 세제를 펑펑쓰거나, 물을 낭비하거나(독일인과 비교해서),  헌식용유 개수대에 흘려버리거나 , 한국에서 공수받은 깻잎을 키워서 먹거나...
한국에선 평범한 정도가 이곳에선 거의 독일인들이 거의 경악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빠른 시간안에 이러한 차이를 실감하고는, 힘들지만 조금씩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들을 여기식으로 바꿔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허나 깻잎 파종 같은 경우는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깨는 우리에겐 최고의 웰빙식품이지만, 독일 자연에서는 하나의 외래식물입니다. 우리가 발코니에서나 정원에서 심은 이런 한국 식물들은 어느새 독일의 자연생태계에 진입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인간사회처럼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독 한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깨를 파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곳 생태계의 자연 방어벽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들판을 걷다보면, 야 이거 꼭 깻잎같다 라고 했던 것이 정말 깻잎일런지도 모르죠.
제가 물론 오바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꼭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주제였습니다. 미국의 서부해안가에는 전복이 씨가 마르기 직전이라고 하던군요. 또한 한국에서도 무지한 외래 어종의 도입으로 인해 토종어종이 자취를 감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자연생태계의 globalisierung 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역특유의 자연 환경은 잘 보존시키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무분별한 외래종의 도입이나 강제도태는 자연의 균형을 점차 깨뜨려서 언젠가는 공멸할 수도 있다는 다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음. 서론이 길었습니다. 전 사람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창칼로 막을 수 없으니 제도적으로 막아낸다는 것.
소수인 외국이민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해서라도, 다수인 지역민들의 기존의 생활패턴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려고 한다는 것.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을때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가치 판단이 힘든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모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쓰는 '가치', '가치관' 같은 말들은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것, 한없이 부질없으면서도 한없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를 판단하는 일은, Cohiba 님에게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Cohiba 님의 세상과 자연을 걱정하는 마음과 고민, 제게도 와 닿았습니다.

저도 처음 외국인 독일 융화정책이란 말을 들었을때 참 좋은것 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 그나라에 살면 그나라의 법과 문화를 따르고 그나라 사람들과 융화하여 살아야 당연하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나서 10년쯤 더 살아보니까 그 융화정책의 본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내는 세금은 그들이 받는 사회보조비에 대해 턱도 없고 아이들은 많이 낳아서 학교를 점령하고 독일인의 긍지인 "질서" 를 짓밟아버리는 외국인들..  왜 더이상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도 외국인 나름이다... 라고 합니다. 당연히 서유럽인은 외국인에 속하지 않고 동양인, 특히 일본인은 "더나은독일인(bessere Deutsche)"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던 (절대 다른 민족과 융화하지 않지만) 우대합니다.

융화정책... 이 말을 전 예전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외국인들아... 독일인들과 사이좋게 어울려 지내라... 그런데 이제보니 이거더군요... 외국인들아... 네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정말 정곡을 찌르는 관찰입니다.
결국 비록 외국인의 독일 진입에 그리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독일인들도, 자기와는 친한 외국인은 슬그머니 열외를 시키죠. 너무도 속보이는 행태지만, 다들 그러는데.
또 다른 문제는 그러한 대접을 받는 이민자들은 자기들은 마치 "일반" 이민자가 아닌 것 같은 착각속에 사는 거죠. 다른 이민자들과 달라 보일려고 노력합니다. 만일 이민자 등급 표시 제도가 있다면, 적극 찬성할 겁니다.
뭐 제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쪽팔리지만, 별로 틀린 얘기는 아닐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출신(Herkunft)과 혈통(Rasse)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기본법의 조항도-다른 수많은 법상의 이상들과 마찬가지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품고 있는 호감과 비호감은 사람을 대할 때 '득과 실을 계산하는 욕심'에서도 비롯되는 것 같아 씁쓸할 뿐입니다. 물론 비단 외국인 내국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