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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럽의회 인간유전자복제 금지하면 뭐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264회 작성일 01-03-02 03:03

본문

1. März 2001 FAZ.NET 유럽의회는 인간 유전자 복제를 금지했다. 2001년 3월 1일부터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Bioethik 컨벤션을 보완하는 프로토콜이 국제법적으로 발효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요구는 세지만 프로토콜의 영향력은 미미하다.스페인외에는 어떤 유럽국가도 이 프로토콜을 인준하지 않았다.

98년 1월에 유럽의회회원국은 "다른 살아 있는 혹은 죽은 인간생명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생명체를 생산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결의했다. 이 프로토콜은 유럽의회의 바이오에틱 컨벤션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41개회원국중에서 24개국이 서명했다.

독일은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이 프로토콜은 컨벤션과의 연관속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토콜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위한 조처가 충분히 삽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독일의 이런 거절하는 태도는 영국, 미국과 궤도를 같이한다. 영국, 미국은 자국의 바이오기술발전을 제한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프로토콜은 몇달후에 5개국이 이를 인준한 후에 발효될 수 있었다. 이때가 2000년 가을 11월이다. 그리스,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그리고 게오르기엔이 차례로 이 프로토콜에 동의했다.

보수적인 정치가, 녹색당 정치가들은 이 의저어로 인간을 복제하려는 시도가 시초부터 제지되기를 희망한다. 이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명체를 의식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인간생명을 도구화하는 것이며 인간존엄성에 반하며 생물학과 의학의 오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인간복제를 제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이탈리아의 의학자 세베리노 안티노리는 향후 2년안에 한 아기를 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유전학자 파노스 자보스는 자기 동료를 돕기 위해 뛰어든다. 유전자복제시도를 방해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기술의 결함뿐인 것같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포유류동물의 유전자복제는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97년 2월에 영국의 학자는 유전복제된 돌리양을 내놓았다.

그러나 프로토콜을 작성한 사람들이 현실감각을 결여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이 의정서는 인간생명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고 있다.  난자, 태아 아니면 혹은 태어난 아이? 독일에서는 이러한 부적확성은 격렬한 반대를 야기시켰다. 태아는 장기공급처로 악용될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의정서의 이러한 부정확성이 또한 유전자기술이 품고있는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아직 미래의 희망일 뿐이며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고질적인 병을 야기하는 유전물질의 조작을 통해 병을 치료하며 유전병도 방지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희망을 품고있다. 유전적으로 인슐린생산을 해낸 진보는 당뇨병환자를 위해 과소평가될 수 업다. 그래서 의정서는 치료요법적인 유전자복제를 위한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영국은 지난 12월 이래 이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유럽의회의 이 의정서는 태아의 줄기세포Stammzelle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에서 영국 의회의 결의에 반하는 것이다.

프로토콜의 작용은 일단 미미할 것이다. 유전기술 비판가들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점점 전선은 흔들리고 있다. 영국은 미리부터 서둘러 앞서가고 있으며, 프랑스는 태아의 Stammzellen을 이용하기 위한 법을 계획하고 있다.또한 독일의 슈뢰더총리도 공개적으로 독일 태아보호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프로토콜은 유럽의회라는 화랑을 장식하는 예술품일 뿐인가? 경험적으로 볼때 이러한 컨벤션은 간접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유럽의회의 중심 컨벤션인 인권 컨벤션은 오랫동안 유럽의회의 모든 회원국가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인권컨벤션은 비서명국가의 시민들에게도 국제법적인 수단을 선사한 것이다. 이 시민들은 적어도 도덕적으로 이에 기댈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에틱 컨벤션도 국제법상으로 인권컨벤션과 같은 단계에 있다.

여기다 유럽의회의 컨벤션들은 단지 기초를 형성할 뿐이다. 이것들은 추가프로토콜을 통해 계속 발전된다. 현재는 태아보호를 위한 프로토콜이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에틱 컨벤션과  유전복제금지 프로토콜은 유럽의 유전자연구와 바이오테크닉학문에 대한 유럽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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