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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전철역 폭행사건 - 청소년 범죄

아이들 도우려다 50세 남자 폭행당해 사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553회 작성일 09-09-15 10:40

본문

지난 토요일(9월 12일) 뮌헨의 어느 전철역에서 50세의 남성이 17-18세 가량의 청소년 두 명에게 잔인하게 폭행당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에 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보호하려다가 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 직후, CSU는 '청소년형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종전에 청소년형법상 최고형이었던 10년 징역을 15년으로 늘려야 하며, 18세 이상의 청소년 범죄는 기본적으로 성인형법을 적용하여 판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CSU는 SPD가 지금까지 청소년형법 분야에 있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습니다. 2007년 말 뮌헨 지하철 노인 폭행 사건이후에도, CDU와 CSU가 대연정위원회에서 청소년형법의 강화에 관한 제안을 하였지만, SPD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CSU는 이제 선거를 2주 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 이 사건을 선거테마로 만들 것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판사협회는 최고형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청소년범죄자들에게 주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며, 그보다는 치안 보장을 위해 더 많은 경찰력을 길거리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 판사협회는 아울러 청소년 범죄사건의 판결이 너무 늦게 집행되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더 많이 경고가 되고, 이로써 범죄가 줄어들것이다' 라는 공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FDP에서도 CSU의 청소년 형벌강화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사건 이후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녹색당도 CSU가 분위기를 조장하여 비극적인 사건을 선거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용감한 시민의 정신(Zivilcourage)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경찰노조에 따르면 점점 폭력화되어 가는 청소년들 관련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바로 대부분 청소년 문제에 필요한 경찰 일자리를 삭제하는 데 책임이 있는 똑같은 정치인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찰노조 대표인 벤트(Wendt) 씨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범죄자들을 기본적으로 성인형법에 따라 판결하라는 CSU의 요구는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합니다. 성년이 되어 결혼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법정에서 성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잘못된 폭력을 보면 참지 않고 행동하는 시민의 용기가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용기있는 선의의 시민이 폭력에 희생되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니 애도를 표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행패부리는 청소년들이 있는 경우에는, 홀로 이를 대처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경찰에 연락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조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폭력 성향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피해자(Opfer)"를 원하지 "싸움의 상대자들(Gegner)"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른들이 함께 대처하면 수그러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긴급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조하고자 할 때, 정중히 부탁하거나 물어보는 것 보다는, 정언적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거기 빨간 옷 입은 당신, 거기 파란 옷 입은 당신, 거기 안경 쓴 당신, 저와 함께 저기 맞고 있는 아이들 도우러 갑시다!".

15.09.08 Tagesschau.de 에서 발췌 첨언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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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미님의 댓글

유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지역에서 치안이 비교적 잘되어있다는 바이에른 뮌헨에서...이런 끔찍한 일이 ...
50세의 정의의  남성을 생각해봅니다.
....우리 남편도 똑같이 행동했을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구릅으로 대처하는 방법..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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